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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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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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1 건설 중인 스포츠센터 매각도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의 스포츠센터를 건설 중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건설된 건축물의 양도와 양수자에게 제공하는 잔여 건설공사 모두 과세된다. 건물 양도는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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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2 국외 광고료와 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매체에 지급하는 광고료와 광고게재 위탁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광고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수수료는 과세된다. 국내법인의 위탁을 받아 외국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광고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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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3 무자격자의 시방서 작성용역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자격 없이 제공한 시방서작성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자격만 있고 건축사법상 건축사자격 없이 건축설계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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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4 학습지와 부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용 학습지 판매와 무료 채점·답안풀이 및 비디오테이프 사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습지 판매와 무료 부수 용역은 면제되고 비디오테이프 무상사용용역도 과세되지 않는다. 각 사업자가 학습지를 제작하거나 구입해 판매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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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5 볶음참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깨를 볶아 판매할 때 볶음참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볶음참깨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추징하고 가산세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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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6 법인 명의 차량을 모는 개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운수업에서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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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7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공급 사실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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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8 다른 신고기간 매입분을 잘못 넣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합계표에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포함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포함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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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9 예정신고 후 미납하면 가산세도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납 시 무납부가산세로 경정하며, 착오납부 세액은 환급되지만 무납부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거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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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0 폐면을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 생산 후 남은 폐면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폐면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목화솜 생산업자로부터 구입한 면화솜찌꺼기의 판매는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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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1 사업장 없이 폐업하면 어느 세무서가 경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없이 특허권을 대여·양도한 뒤 무신고 폐업한 경우 경정 관할을 묻는다. 경정은 사업 영위 당시 주소지 또는 거소의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특허권 대여료와 양도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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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2 공동건물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사용 건물의 부설주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차장 이용 대가는 과세되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자 명의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용객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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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3 중고차 매매를 무료로 알선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차 판매 시 고객의 중고자동차 매매를 무료로 알선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무상 알선한 경우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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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4 일반분양분의 조합원 전환 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예정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조합원 공급분이 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 전환분에 상당하는 기공제 매입세액을 변경인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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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5 사용 제한 사업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로 사용이 제한된 장소의 사업자등록을 세무서가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 제한이 예외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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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6 일반환급액을 조기환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환급 대상을 조기환급 대상으로 신청해 환급받은 뒤 추징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조기환급한 세액을 추징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일반환급 대상을 조기환급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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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7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의 처리 절차를 물었다. 본인 신청을 안내하되 제3자 신청이면 접수 후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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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8 수입통관 전 기자재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소유권 이전 시점이며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나중에 외국통화 등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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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9 명의위장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경정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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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0 과세사업 미등록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만 한 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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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1 가공한 치커리 뿌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커리 뿌리를 가공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원생산물이나 원시가공품은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가공품에는 치커리 건조품·엑기스·티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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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2 공장시설 설치 중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물 설치 중 사업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 중인 시설물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행령의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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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3 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호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무상 공급은 공익단체에 대한 면세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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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4 사업자번호와 공급자 확인 없는 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종업원으로 적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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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5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으로 탈각굴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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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6 검사용 수입제품의 인도·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정을 위해 수입제품을 검사대행자에게 인도하고 돌려받는 것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인도와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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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7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하고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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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8 면허 없는 사업은 등록 거부와 매입불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와 등록이 없어 사실상 사업하지 못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전제는 자동차운송사업법상 면허와 등록이 없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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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9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외에 신고한 공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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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0 신고하지 않은 매출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확인 조사에서 추징된 미신고 매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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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1 설비 매각 후 재임대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한 뒤 다시 렌탈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설비 매각분을, 렌탈회사는 렌탈료를 대상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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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2 건설공사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와 함께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제공하면 과세되나 일정한 하도급 처리용역은 면제된다. 면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도급받아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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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3 배우자에게 임대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포괄승계가 필요하며 양도·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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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4 어민에게 공급하는 통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발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통발은 열거된 어업용기자재이므로 요건에 맞는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임이 확인돼도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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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5 주사업장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사업장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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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6 영세율 신고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며 해당 경감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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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7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1년이 지난 거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공제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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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8 업종 변경 전 사업용자산에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의 사업용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의 변경은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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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9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계상된 공급대가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확정신고 때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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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0 수도관 이설공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 이전 희망자에게 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도물을 직접 공급받지 않는 이전 희망자에게 제공한 이설공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계약해 제공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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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1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지점 중 하나여야 하며 사업부문별로 둘 이상 둘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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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2 수영장 회원의 수영교습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교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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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3 검정 교재와 보완교재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용 학생·교사용 교재와 보완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부장관 검정을 받은 주된 교재와 이를 보완하는 음반·영상저작물 등의 공급은 면제된다. 질의 물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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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4 한국승강기관리원의 승강기검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제공하는 승강기검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연구단체로 지정받더라도 해당 검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사업목적을 추가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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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5 예정신고 때 낸 대손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 때 제출한 대손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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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6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와 교부기한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등록 신청서류와 등록증 교부기한을 묻는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7일 내 교부하되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14일 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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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7 턴키입찰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업자가 받는 설계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요건에 따라 받는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된다. 응찰 설계도서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관련 보상요령과 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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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8 세액 재계산에서 취득일은 어느 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에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면세공급 또는 면세사용 비율이 기준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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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9 공익단체 체육문화센타 이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 이용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을 위해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다른 시설 이용료와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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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 재건축조합은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 경영과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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