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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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 학원 강사의 일시적 파견 강의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 강사를 다른 사업장에 일시 파견한 강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사업과 관련된 일시적 강의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외국어학원이 소속 강사를 파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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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2 임대 부동산 소유권만 넘겨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소유권만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자가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포괄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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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3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사업양도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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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4 사업양도로 인정되는 포괄 승계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규정상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사업장별 자산·시설·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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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5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지 않고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도 후 6월이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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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6 등록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거래상대방에게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거래상대방이 세무서장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한 뒤 교부한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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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7 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증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수증인이 증여받은 재화를 자기 사업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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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 최종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 후 최종 소지하지 않는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 소지인에게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최종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최종소지인이 공제받지 않고 앞선 배서인이나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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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 기존사업장 상품을 신설 도매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의 판매상품을 새 도매장으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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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 백화점 경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추첨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경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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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 경매 후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 후 잔여자산을 경락인에게 별도 양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처럼 양도시기가 나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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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2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입세액 공제는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 사용실태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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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3 공사대금 조기지급 차감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내고 차감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지급 차감액은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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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4 사업설비 취득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해야 한다.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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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5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미신고 과세기간을 조사해 경정하며,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경정조사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된 사실이 조사·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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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6 건물 신축 전 토지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한 철거·옹벽·토사운반·정지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련의 공사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조성공사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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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7 검사 합격 후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재화를 지정일에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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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8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한 사업자의 매출채권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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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공제한 매입세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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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대손세액이 매입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감할 대손세액 상당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대손세액 상당액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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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 주파수공용통신역무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파수공용통신역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역무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중전화망에 접속하여 제공하더라도 법령상 가입전화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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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2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한 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받은 어음을 타인 명의로 지급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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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3 무신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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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4 여론조사 답례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답례품 제공은 사업상 증여로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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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5 예치 판매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한 판매대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에게 현금 판매한 돈을 할인매장에 예치한 후 그 예치금에 관해 받은 어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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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6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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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 세금계산서에 공급자 인감을 찍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할 필요가 없다. 법령이 정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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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 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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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9 광고 알선 대가를 회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에 광고를 분배·알선하고 회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 유치와 분배·알선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들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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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0 제조업 이전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은 기존 장소에서 계속하고 제조업만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새 사업장은 신규 등록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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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1 인터넷폰 서비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터넷폰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공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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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2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면 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시기를 물었다. 부도어음의 최종소지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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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3 공단을 거친 철도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의 철도노반시설공사를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공단이 철도청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시공회사와 공단은 각 공급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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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4 조합과 회원사 사이 수수금액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협의회와 회원사 사이에 수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폐캔 회수·처리 대가와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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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5 임대건물 일부를 직접 써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건물 일부를 양수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포괄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 양도양수일 현재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 양수 후 건물 일부를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는지는 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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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6 의료업자가 지은 병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병원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해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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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7 공사대금을 지체상금과 상계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지체상금과 상계해 받지 못한 금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지 못한 지체상금 상당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설비공사용역의 대가 일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체상금과 상계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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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8 외화예금계좌에 받은 대금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수취인·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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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9 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다.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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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0 세금계산서 과다기재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다기재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도 적용된다. 하도급 건설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기재한 부분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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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1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도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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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2 기존 사업장에 새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같은법시행령의 정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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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3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덜 내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거나 부족하게 낸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징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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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4 허가받은 분뇨 처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 수집·운반·처리와 정화조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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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5 부의 매입세금계산서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누락하고 무신고한 사업자에게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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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6 부동산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시행 및 과세 시점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 토지의 일정한 임대용역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은 1981년 1월 1일부터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관련 개정 법률이 임대용역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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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7 사업양도 시 영업권 대가는 별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과 헬스클럽의 사업양도 시 구분하여 받은 영업권 대가가 별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업양도라면 영업권 대가도 별도 과세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대가를 함께 받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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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8 사무실을 주택으로 바꿔 임대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사무실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해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분은 면세되고 착오 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공제분의 면세전용에는 과세된다. 면세전용 과세 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해도 관련 매입세액의 재공제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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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9 화의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화의인가 결정이 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법원에서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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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0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면 재판 확정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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