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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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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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상속농지·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기준시가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60％ 세율은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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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비상장주식 무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도 비상장주식 양도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5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과 당시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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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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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15년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양도 시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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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에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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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상 판정 기준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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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비거주자의 임대기간도 중과배제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와 장기임대주택 판정을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토지·건물 양도소득에도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5년 이상 임대주택인지 판단할 때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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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의 기준시가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양도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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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고가 종전주택과 취득권리는 특례상 어떻게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고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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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양도일에 배우자가 아니어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배우자가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증여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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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실거주 무허가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의 주택 여부와 1세대 2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등기·대장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이며, 2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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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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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임야 현물출자 시 양도와 비사업용 판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며 임야는 소유기간과 소재지 거주 요건 등에 따라 판단한다. 소재지 거주자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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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착오등기를 원상회복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원소유자 명의의 환원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진정한 환원이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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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권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고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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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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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 부분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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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나대지 취득 후 착공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하고 건축물을 완공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제외 기간에 포함되고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신고서 제출일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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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택배회사 차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회사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고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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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2006년 말까지 양도한 자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 대상인지를 묻는다. 같은 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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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경매 취득 임야의 취득일과 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취득일과 거주요건에 따른 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경락대금 완납일이 취득일이며, 소재지나 연접 지역 거주자의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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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명의신탁 자산 환원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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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2001년 기준시가 대상의 허위 실가신고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기준시가 과세대상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그 가액이 다른 경우를 물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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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3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세율을 물었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자산가액과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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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이 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을 1세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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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등록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임대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준일 전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2호 이상의 주택은 일정 요건에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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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용도변경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사이의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일괄 거래 시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된 부분마다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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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관리처분인가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말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후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양도 주택이 법정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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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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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토지가 국가에 수용돼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될 때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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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2주택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일정 보유·거주 요건의 1주택은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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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개발제한구역이나 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와 재촌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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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나대지로 취득한 토지에도 멸실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취득한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건축물이 없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보유 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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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2006.12.31.까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은 예외가 없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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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협의매수·수용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정해진 기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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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분양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해 신고하되 자료의 진위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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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입주권 둘과 주택 하나를 보유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입주권과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됐다면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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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착오등기를 원소유자 명의로 돌리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등기를 바로잡아 부동산을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소유권 이전이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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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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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 옵션·조경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공사와 조경공사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내역과 지출증빙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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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경제자유구역의 토지 교환은 환지처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환지처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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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민박용 숙소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용 숙소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민박용 숙소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황을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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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별도합산된 부속토지 양도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신고 가액을 묻는다. 별도합산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실가과세 사유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실가과세 사유가 아니라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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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1세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범위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별도세대 요건을 갖추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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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농촌공사에 판 지정지역 농지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매매사업 규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2 등에 대해서는 원문이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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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토지 소유자 우선공급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한 분양권이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유 토지 소유자가 공동 건축한 주상복합아파트의 해당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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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상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지정일은 시행령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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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비사업용토지가 두 산정기준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비사업용토지가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모두 해당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 적용 규정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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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재개발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 상태가 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멸실 시점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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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입주권 외 다른 한 채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외에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시기 및 양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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