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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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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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합병 취득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이나 금전 중 의제배당으로 보는 금액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 합계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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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원천납부한 이자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 지급 시기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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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과세 등을 물었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지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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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공동사업 출자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을 자산 처리하고 지분에 따라 수익 처리할 때 세무회계를 물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계상사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득분배는 소득세법을,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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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어떤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감면되나?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감면 배제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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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유공부서 포상금은 손금과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공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손금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적정 범위의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소득 구분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는 금액의 실질 사용 내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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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주주 배당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낸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주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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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에 따른다. 토지 가액은 선행 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질의3은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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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임원 취임일로 소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임원 취임일로 소급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 지급 지연에 따라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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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장토지 분할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법인이 부담할 세목과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방위세가 과세되고 택지조성비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위탁매매 등은 실질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관련 소득세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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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누락한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득을 계상하지 않고 주주나 출자자에게 사외유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처분한다. 주식을 유상 양도할 때의 의제배당 여부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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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같은 달 퇴직·재취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같은 달에 퇴직하고 재취업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손금산입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후 규정된 세율을 적용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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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충당금 조정의 총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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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는 비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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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임원 상여금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임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의 해당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서 정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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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세법상 채권 또는 증권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은 해당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상품과 법인세법시행령이 인용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를 구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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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저가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묻는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고정자산으로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소득금액은 별개의 과세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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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제출기한까지 내면 지연제출가산세가, 그 후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퇴직소득 지급 법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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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시공 중 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주택을 개인이나 법인이 양도할 때 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 법인에는 각 사업년도소득의 법인세만 과세된다.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내용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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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차액은 해당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며, 질의 1은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업권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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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공제 못 한 의제원천세액은 손금인가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증권 거래와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세액 등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양도법인의 공제 원천징수세액과 취득법인의 미공제 원천납부세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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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채권 중도취득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수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중도 취득한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상환익과 양도 매매익도 관련 수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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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원도급자가 대신 지급한 급료는 누구의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의 사용인 급료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대신 처리할 때 급료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급료는 하도급업자의 손금이 된다.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인지는 고용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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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외국인 급여를 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누구의 비용과 소득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그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투자가가 법인을 대리해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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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신종기업어음도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채권이나 증권의 범위에 신종기업어음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신종기업어음도 해당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이나 증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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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공제받지 못한 채권 원천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취득해 상환받은 채권의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 상환 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을 상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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