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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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18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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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국외에서 인수한 재보험료에 국내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보험회사가 국외에서 인수한 재보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보험료에는 법인세·방위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보험모집행위가 없고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며 보험용역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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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공장 양도 후 기술료 감면이 계속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 관련 공장을 포괄 양도한 뒤 기술료 감면과 부담기술료의 과세를 물었다. 변경인가 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이 가능하지만 변경인가 전 부담기술료는 원천징수된다. 변경인가 전 지급액은 기술도입대가가 아니라 사계약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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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일본 기술자의 공장 운전지도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기술자의 공장시설 운전지도·조정점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협약상 면제되지 않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한일조세협약제12조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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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의 과세를 물었다. 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상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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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외국선박 운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대리점이 체결한 운송계약의 운임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대리점의 행위가 보조적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제반 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이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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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선원부 정기용선료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선박의 선원부 정기용선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선료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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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영화상영권 지급지연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상영권 사용료의 지급지연배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지연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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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기술정보 제공이면 사용료가 될 수 있다. 구분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며 국내 수행 여부와 고정사업장 유무도 과세에 영향을 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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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수출품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본사의 수출물품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사를 위한 단순 구입이나 정보 수집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해 매매를 주선하면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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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외국정부기관의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이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 기관이 수익사업 목적으로 내국인과 합작해 기업을 설립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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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제3국 은행 대부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제3국 은행 등에 자금을 대부하고 받은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대부라는 영업행위가 국내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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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국외 기술자문료도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한 외국인 기술자문용역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도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의 제공지뿐 아니라 국내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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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외국법인의 운송자산 임대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선박·항공기·자동차·중기를 임대해 받는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 등에게 임대한 선박과 항공기 소득은 운용장소와 무관하게 국내원천소득이다. 자동차와 중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에 등록된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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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미국 회계법인의 연구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포함되고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고정사업장은 고정성·장소·사업의 요소로 판단하되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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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무상 애프터서비스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가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국내 고객이 구입한 제품의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면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이다. 이 경우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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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외국 선급협회의 국내 검사대가에 법인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선급협회가 한국에서 검사하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검사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수행한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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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정보 제공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이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사용료 지급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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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파나마가 한국 선박소득을 면세하면 한국도 면제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와 한국 법인 간 상호주의에 따른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파나마가 한국 법인 운용 선박의 소득을 면세하면 파나마 법인의 해당 국내원천소득도 면제한다. 파나마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의 외국항행에서 발생한 한국 내 원천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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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쿠웨이트 국제항해 소득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와의 국제항해 소득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해당 소득을 면제하면 그 외국 법인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 소득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용과 관련된 법인세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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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특정 외국법인과 주로 거래하면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 외국법인과 수행하는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법정 관계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거래처가 하나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대부분이 특정 외국법인과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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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이스라엘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 법인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당시에는 양국 간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호면세 대상국이 될 수 없었다. 이스라엘 소득세법이 당사국 간 협정에 의한 면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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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국내사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은행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둔 외국은행의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두 국내사업장 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진 외국은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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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이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술자의 근로소득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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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수출입 중개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입 관련 활동과 수수료 수령 시 국내사업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점의 단순 구입만 지원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제3자 업무로 수수료를 받으면 국내사업장이다. 지점 등기나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업활동과 소득 발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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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노르웨이와 리베리아는 국제운수 상호면세국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왕국과 리베리아가 외국항행용역의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노르웨이 등록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며, 리베리아도 상호면세해당국이다. 노르웨이는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에, 리베리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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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모집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보험 모집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중요한 영업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하면 그 사업활동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면허와 인력 등을 두고 한국 내 위험에 관한 보험 모집과 신청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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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일본법인의 배당을 국내지점 소득에 합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배당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수취배당은 한국 지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 지급 시 일본법인의 한국지사를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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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배당과 주식손실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과 주식 매각손실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점 사업소득과 투자주식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주식 매각손실은 지점 소득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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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는 어떤 세액을 뜻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에서 말하는 법인세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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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주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선박 국적이 아니라 운영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 소재지국 기준은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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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단순 구매용 국내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 구입을 위해 설치한 국내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한 자산 구입만을 위한 지점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제외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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