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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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26.03.19현행 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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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23.02.09현행 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을 임의 매각할 때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임의 매각도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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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22.12.06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합의가액이면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합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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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분할로 이전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22.12.05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을 신설법인에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알 수 없으면 나목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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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22.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대상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가액은 과세대상이며, 채권부분을 뺀 신주인수권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양도가액과 채권부분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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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환사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권 행사로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발행법인은 당초 약정된 교환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약정 교환가액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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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병교부금을 받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20.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교부금을 받을 때 소멸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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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지분은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20.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원 지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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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투자업자가 장외 주식을 팔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18.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보유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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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내주식 현물배당의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18.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주식 양도가액인 배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이 법정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그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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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서 평가액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알 수 있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계약서에 적힌 주식 평가액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인지 물었다.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식 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되어 현물출자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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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17.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를 받을 때 소멸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주식을 취득하고 합병대가로 자기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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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17.03.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 해제 후 회생채권 상당액을 받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양도금전과 주식 매각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현금과 출자전환 방식으로 받은 회생채권 상당액도 실질적 대가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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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17.0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에 따라 주식을 직접 거래할 때 납세의무자와 위약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고 과세표준에는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당초 매매가액으로 양도하고 연복리 8% 가산액을 위약벌로 받아도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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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매수인 파산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16.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수인이 파산해 대금 회수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받기로 한 파산채권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르며 권리 이전 시점은 명의개서일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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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자를 위해 주식을 반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15.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을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부과되지만 이 건은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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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15.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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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승계 자기주식의 합병대가 교부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그 교부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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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장폐지로 임의매각한 주식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15.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상장폐지 절차로 주식을 임의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자를 묻는 사안이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다. 주식예탁증서를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지 않고 임의매각하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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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초과 인수한 주식 반환은 유상양도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14.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초과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반환은 주식의 교환거래로서 실질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대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이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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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차액정산금과 자기주식 소각은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14.03.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선택권 차액정산금과 소각 목적 자기주식 반환의 증권거래세 처리를 물었다. 차액 보상금은 주식매각의 다른 모든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법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발행회사에 반환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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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시 배정 신주를 채권자에게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13.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된 출자전환 신주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명확인 후 채권자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과 채권자의 실명미확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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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체결건별 증권거래세의 단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13.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예탁결제원이 주권 양도자로부터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의 산정 방식과 단수 처리를 물었다. 증권거래세는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징수하며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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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외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13.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은행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장외 양도한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해 계산한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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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동반매도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2012.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금전뿐 아니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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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매도선택권 차액 보상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11.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선택권 행사가격보다 낮게 주식을 양도하고 차액을 보상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는 주식 양도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차액을 채권으로 분류한 뒤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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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투자조합 출자지분 환급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11.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매각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면서 법무조합 지분 환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제시했다.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출자증권 양도와 조합 지분 환급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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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대업 법인의 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11.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양도한 주식이 증권거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은 법인의 업종이 아니라 양도한 주식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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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단법인의 비상장주식 매각은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 매각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매각은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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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외국법인 합병으로 주식을 옮기면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10.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B의 주식이 합병법인 A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판단은 증권거래세법의 과세대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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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 환원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10.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를 변경해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무상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해지 합의서에 따라 대가 없이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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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벤처조합 탈퇴 시 지분 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10.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조합 구성원이 탈퇴하며 출자지분을 환급받을 때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조합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을 유보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안내했다. 법무조합 구성원의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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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증권거래세 기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저가 양도가 인정되면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액을 적용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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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외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를 넘기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10.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를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양도라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예탁증서는 과세대상 주권이지만 상장을 위한 인수인 양도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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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익증권 환매로 받은 주식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10.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수익증권 환매로 실물주식을 지급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비상장 상환우선주를 납입한 뒤 2010. 1. 1. 이후 투자신탁재산인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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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무법인 탈퇴 시 지분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탈퇴하며 지분을 환급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지분환급은 과세되지만 법무조합의 지분환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양도인지 법무조합 구성원의 지분환급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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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콜옵션 행사로 주식을 넘기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09.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 옵션계약에서 콜옵션 행사로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재무적투자자의 옵션대상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매수인이 콜옵션행사기간에 옵션을 행사해 재무적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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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환우선주를 재매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9.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원매도자에게 재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쟁점주권을 다시 양도하는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국내 증권회사가 국가기관에 매수가액으로 재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권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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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팔면 누가 납세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9.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에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회사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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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9.01.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를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시자료와 대금지급 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된 가액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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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청산 주식분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2008.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으로 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잔여재산분배에 따른 주식 이전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법정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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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기타증권거래세법2008.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나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격·권한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조합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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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폐쇄형 투자회사 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7.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형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발행주식은 주권에 해당하므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폐쇄형 투자회사 발행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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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옵션으로 양도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07.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양도 후 옵션 성취로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법정 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될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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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권을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07.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주권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은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에 의한 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이전이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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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끼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외국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권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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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권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7.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의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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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프랑스 상장 해외ETF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기타증권거래세법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해외ETF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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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7.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증권거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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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외국계열법인 간 주식 인수도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07.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계열법인 간 주식매입방식의 기업구조조정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주식을 인수하고 신주를 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외국계열법인이 다른 외국계열법인 소유 내국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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