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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치나?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과 8년자경농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된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농지는 8년자경농지 감면이 결정되고 새 농지는 협의매수나 수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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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의 농지 요건은 무엇인가?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적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과세대상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농지 요건을 물었다. 재촌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농지 여부는 도시계획확인원과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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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만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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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증여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일정한 경우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자경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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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면제 예외는?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1.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기본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배제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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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가?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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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와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1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와 농지대토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지 면제는 재촌·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농지대토 비과세도 양도일 현재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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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면제가 가능한가?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11.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발사업으로 편입되고 사업시행 지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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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경농지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양도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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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와 주택·토지는 합산 과세하나?과세기간 내 양도한 8년 자경농지(답) 및 주택, 토지는 합산과세하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는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 됨
양도소득세-1997.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한 자경농지와 주택·토지의 합산과세 및 면제 방식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와 주택·토지는 합산과세하고 자경농지 세액은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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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범위를 설명하지 않고 앞선 동일 질의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재일46014-1998, 1997.08.22 회신문이 붙임 자료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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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8.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연접 지역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뜻한다. 1996년 1월 1일 현재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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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내 경작 농지는 자경농지인가?1996. 1. 1 현재 경작 거리 20㎞ 이내 지역 거주,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자경농지로 봄
양도소득세-1997.07.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1996.01.01 현재 해당 거리 안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개정에도 종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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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세기간에 과세토지와 면제농지를 팔면 세액은?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세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과세토지와 8년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을 합산해 기본공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감면세액은 총소득 중 8년자경농지 소득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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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에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재촌·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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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가 없으면 8년 자경을 어떻게 증명하나요?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6.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에 대해 8년 자경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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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1996.01.01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1.01. 이후 양도 농지의 농지소재지 요건 판정 시점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개정 전 요건만 충족한 경우에는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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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묘목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세과세대상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그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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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동 면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7.0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그 면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자경농지 면제와 시행령상 비과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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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9.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및 제3항의 대토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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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8.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면제 대상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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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유상양도인가?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양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8.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본다. 별도 질의의 8년자경농지는 제시된 지역 편입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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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시기와 농지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
양도소득세-1996.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시기, 농지 해당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 감면을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불분명하면 잔금약정일 등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정하며 상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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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개정규정이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나요?8년 자경농지 요건의 개정규정은 1996.1.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최초로 확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양도소득세-1996.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요건의 개정규정이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정결정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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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편입 3년 미만인 8년 자경농지는 면제되나?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8년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 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1996.03.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8년 자경농지의 면제를 묻는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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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
양도소득세-1996.0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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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한도는?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6.02.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요건과 관련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상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이며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면제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주택 부수토지나 공공사업용 토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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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는 자경농지 범위에 포함되나?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저수용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1995.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저수용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용 저수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판단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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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은 농지에 해당하나?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유토지인 대밭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죽세공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배하는 토지의 경우 농지에 해당하지 아
양도소득세지방세법1995.10.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이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죽순 재배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이나 죽세공품 제조·판매 목적의 대나무 재배지는 농지가 아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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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세법 적용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세법을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규정을 적용하게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양도한 8년 자경농지에 적용할 세법과 감면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의 세법을 적용하므로 1993년 양도에는 20㎞ 기준을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감면 비율은 각각 적용하며 1994년부터는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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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기가 8년 이상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토지초과이득세 안내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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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600과 소득1264-2602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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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나?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6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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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해당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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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600과 재산22633-3925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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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해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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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이 되나?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6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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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 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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