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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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7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73건 · 16/4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공동상속 2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으로 매입한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 매입한 1주택을 보유하다 단독 매입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단독으로 매입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7
752 두 필지의 두 주택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 위의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인지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2
753 지정지역 1세대1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1세대1주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소형주택의 기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미등기자산인경우는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1세대1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소형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754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 2016 및 83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6
755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대체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6
756 직장 변경으로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으로 보내니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4팀 및 재일46014 회신문 네 건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9
757 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재건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대상 주택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멸실된 주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6
758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와 비과세를 적용하나?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실지거래가액 계산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3주택 이상인 1세대의 주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감면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일46014-10345 등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3
759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조합원입주권을 2006. 1. 1. 이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주택의 양도로써 법정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승계취득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와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7
760 1세대1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761 귀국한 영주권자의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자로 입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에는 2005년과 2006년의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이 첨부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4
762 사회복지시설용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 사회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1
763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그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보유기간 계산에는 취득일인 초일을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3
764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동일한 기존 질의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중복된 기존 질의는 2006년 4월 28일 접수분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
765 보유 3년 미만 시유지에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필요경비는 시유지를 불하받기 전에 장기간 지불한 사용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하받은 시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불하 전에 장기간 낸 사용료는 직접 취득비용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7
766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시, 과천시 및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지정 신도시 주택은 보유 3년과 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6
767 사무실과 창고로 쓰는 주택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768 미등기 1세대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인 무허가건물 등은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9
769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7
770 공유 주택은 각자 한 채로 계산하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단, 동일 세대의 경우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자가 동일 세대이면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3
771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시, 과천시 및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3
77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거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0
773 동거봉양 합가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7
774 근무상 이사한 1년 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
77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
776 2005년 이전 인가 입주권은 주택인가 권리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자산 구분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만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777 재건축 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비과세특례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6
778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각의 소유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각 소유자별로 계산한다. 각 소유자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7
779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의 자산 구분은 무엇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5.12.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8
780 2006년 이후 취득한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과 2006. 1 .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한하여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와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3
781 따로 사는 자녀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인 자녀가 실제로 따로 사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동일세대원인지를 물었다. 1세대인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5
782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집도 비과세되나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별도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1
783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아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나 ,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세대였는지가 특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9
784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 외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제외해 판정한다. 제외 범위에는 주택 외 부분의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2
785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후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2
786 해외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1
787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 세대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2
788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인 2주택 세대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었다면 완성 전 양도 시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4팀-39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5
789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수용일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790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의 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45%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소유한 1주택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5
791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와 양도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 후 양도 시 정해진 소득을 차감한다. 특정 주택 양도에는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
792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
793 건물만 다른 세대에 증여하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만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
794 증축 부분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을 판정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부분을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에 포함할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면적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7
795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그 밖의 임대주택은 포함한다. 2주택 중 1주택을 2006.12.31일 이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8
796 결혼 전후의 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 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결혼 전 거주자의 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1세대 1주택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5
797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을 포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건물이 수용된 후 남은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도 포함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5
798 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
소유하던 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한 후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증여받은 아들이 별도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증여받은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등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4
799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1
800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재건축 시행기간의 거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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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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