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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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8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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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야 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 중 감가상각비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차감한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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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수용 토지·건물과 영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비용 및 영업보상금 처리를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영업보상금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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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기부금과 묘지정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발전기금·장학금과 묘지정리비용이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과 자손 보상비는 제외되지만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묘지정리비용의 해당 여부는 실제 지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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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공사비와 미완성 시설물의 양도소득세 처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과 시공 중 시설물 양도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대가는 토지 대가로 본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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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저가취득 국외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필요경비와 국외자산 예정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 당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금액을 포함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에도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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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과태료 물납 신청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태료 물납 신청과 관련해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태료의 물납 신청과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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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양도자산의 지출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과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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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문화재 발굴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부담한 발굴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자본적 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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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측량 착오로 줄어든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 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토지의 양도차익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변경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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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기 때문이다. | |||||
263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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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취득세·등록세는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와 등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가격이며,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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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중개수수료와 개량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수수료와 용도변경·개량 비용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에 실제 든 부대비용과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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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주장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경락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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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보상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받은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생긴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차손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채권의 조기 양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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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실지 취득가액 불명 시 자본적지출을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고 여기에 자산별 개산공제액을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필요경비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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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기부채납 대신 낸 현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 조건부 기부채납 대신 납부한 현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현금이 구체적으로 공제 대상인지는 개별항목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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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 필요경비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주식 취득비용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 과세액은 더하고 교부금은 빼서 분할 전 주식 취득비용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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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주택 개조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개조 관련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요건에 맞는지는 증빙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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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임차 농지의 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농지의 형질변경 때 낸 농지보전부담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뒤 토지를 취득해 양도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자체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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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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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감면 농지가 협의매수되면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감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도 그 당시 금액으로 한다. 영농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 감면받은 뒤 공익사업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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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객관적인 자료로 법령에 열거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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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한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이미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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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양도 전에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이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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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개량비용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지출액과 자산의 개량 등에 든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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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타인 토지의 진입도로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 양도를 위해 타인 소유 토지에 쓴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와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용이 양도 토지가 아닌 타인 소유 토지의 진입도로 공사에 지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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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법적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그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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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에 쓴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와 실질 귀속자를 물었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질의의 을은 사실상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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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대신 낸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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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자산의 용도변경 등에 쓴 비용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영수증, 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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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배우자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법정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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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양도 후 부담한 문화재 조사비는 양도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양도인이 부담한 문화재발굴조사비가 양도비인지 물었다. 해당 조사비는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시행령상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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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분양권 양도 때 채권 매각차손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준공 전 분양권을 양도할 때 채권 매각차손을 양도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은 분양권 상태로 양도해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같은 날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의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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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해약 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거래의 중개수수료와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두 지출은 해당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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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산가액을 적용하면 그 합산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제대상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해당 합산가액과 같은 조의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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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온수통 교환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수통 교환 지출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이 증빙으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온수통 교환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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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중개 수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 수고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되고 증빙으로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양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수고비의 공제 여부와 수령인의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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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1985년 전 취득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가상승률로 조정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물가상승률 반영액의 합산액에 법정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가산 대상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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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공사비는 어떤 조건에서 양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한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고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수선비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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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영업금지가처분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과 달리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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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실지 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별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정해진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가산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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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타인 토지의 진입도로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 양도를 위해 타인 소유 토지에 진입도로를 내면서 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와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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