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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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8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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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주식 매수자 발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를 위한 매수자 발굴·주선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은 양도비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직접 지출한 양도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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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차입금 이자와 근저당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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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미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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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명도합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명도합의로 지급한 이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다. 해당 이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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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환산가액 취득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 증여 취득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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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주방개조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주방개조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고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공제된다. 해당 주방개조비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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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묘지이장비용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이장 관련 금액을 양도가액·기타소득·필요경비 중 어디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이장 조건의 매매가액은 양도수입이며 별도 사례금은 기타소득, 지출한 이장비는 필요경비이다. 별도 지급액이 묘지 이장 사례금인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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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철거한 건물가액도 토지의 필요경비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더해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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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회원권 실거래 취득가액이 없으면 환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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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철거한 건물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건물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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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경품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 당시 가액이며 취득세·등록세와 실제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경품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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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철거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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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투기지역 지정 후 잔금을 받으면 실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묘지이장 소송비는 양도비가 아니며 확인되는 묘지이장비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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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별도 거래의 지출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전 별도 거래에서 생긴 지출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이전의 별도 거래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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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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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재개발아파트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빙과 함께 기한 내 신고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에 납부 청산금과 법정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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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우발적 사고의 복구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우발적 사고로 발생한 복구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복구비용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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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실지취득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합한다.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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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와 사업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자 토지는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자가사용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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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 수용 시기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용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은 제시된 조건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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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신축을 취소하고 토지만 팔면 설계비를 공제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취소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설계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소된 건물 신축계획에 지출한 설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채권 매각차손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한 경우만 양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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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철거한 건물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넣는다.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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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승소사례금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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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환지로 감소한 면적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감소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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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철거 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 건물 관련 금액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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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승강기·배관 교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승강기와 배관 교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교체비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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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자산 전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지정지역은 실지거래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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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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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에서는 자본적지출을 인정하지만 기준시가 계산에서는 법정 금액만 공제한다. 공통 취득가액은 자산 가액에 비례해 안분하며 실제 비용을 입증해도 기준시가 계산에는 추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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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철거 건물 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인지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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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일반주택 두 채의 양도 순서별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할 때 각 일반주택의 중과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나중의 1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판정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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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 방식에서는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다.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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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관련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 중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질의의 비용이 법령에 열거된 비용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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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취득가액을 추계하면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고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열거 항목은 그 가액을 적용하며 검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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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인지대·소개비 등은 포함되지만 별도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은 제외된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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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건물 개축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개축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이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개축비용의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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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조정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총액을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저가취득 차액이 소득처분되어 과세됐다면 그 금액을 양도 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 |||||
540 공동 재건축의 현물출자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공동 재건축의 현물출자와 잔여주택 대물변제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로 보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고, 대물변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필요경비에는 현물출자일 토지가액, 철거비용과 신축주택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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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경매로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며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를 첨부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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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보유 중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보유기간 중 우발적인 쟁송으로 발생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이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공제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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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별도 비용이면 자본적지출액 해당 시 산입한다. 별도로 시행한 공사비의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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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증여재산의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담보채무 상환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평가액으로 보지만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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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건물 철거 합의금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이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포함되지만 보상비 명목의 합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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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묘지이장비와 건물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과정의 묘지이장비와 건물철거비가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직접 지출한 이장비와 철거비는 포함되지만 소유주나 자손에게 준 보상비는 제외된다. 임야 양도 후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이장과 철거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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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토지 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지출한 공사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공사비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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