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당에서 제공하는 생선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을 갖춘 식당에서 생선회를 포장·배달하거나 제공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수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포장한 된장·고추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된장과 고추장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제품은 면제되지 않지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관입·병입·목준입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않은 된장·고추장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과일을 세척·포장해 납품하면 면세되나?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을 세척하여 포장·납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한 세척·절단·동결은 해당 1차 가공의 예에 포함된다.
4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하면 과세되나?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일정한 독립 거래단위 포장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면세제품과 과세제품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가공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동결건조해 분쇄한 생마늘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마늘을 동결건조한 뒤 분쇄·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마늘을 조미하지 않고 동결건조 후 분쇄·포장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분쇄·포장한 감자옹심이는 부가세 면세인가?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변형(분쇄, 절단 등)을 시키는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옹심이를 가공하고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에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8
포장된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부가가치세 - 201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게장 자체가 아니라 장아찌의 포장 형태에 관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장아찌는 독립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되지만 운반에 불가피한 포장이면 면제된다.
9
생닭과 양념을 함께 포장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ㆍ면세 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부가가치세 - 201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면세 구분을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 재화인지 면세 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ㆍ공급되어야 한다.
10
소포장한 냉동 데친 채소는 면세되나?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kg 단위로 소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채소를 1㎏ 단위로 포장해 냉동 수입·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데친 채소의 수입과 그 상태로 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운반편의 등을 위해 소포장·냉동하고 원재료로 사용하는 급식업체에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품목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품목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쇄·포장한 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분쇄 등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쇄하고 포장하여 공급하는 임산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임산물은 면제된다.
13
생견과류와 가공 견과류의 혼합포장은 면세되나? 신청법인이 미가공 되거나 가공된 쟁점 견과류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되지 않은 견과류와 가공된 견과류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혼합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뜨거운 물로 처리한 냉동 배추는 면세되는가? 배추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뜨거운 물로 열을 가한 뒤 냉동한 배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색깔·풍미·영양가가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중국산 세척 배추를 98℃ 물에서 1분∼1분30초 처리한 제품을 전제로 판단한다.
15
첨가물 없이 건조한 오징어는 면세되는가?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오징어를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br />
부가가치세 - 201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건조하고 포장한 오징어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건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첨가물이 없고 활복ㆍ탈피ㆍ세척 및 건조를 거쳐 포장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
냉동한 데친 시금치 수입은 면세되는가? <br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시금치를 냉동하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하면 과세된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삼계탕용 생닭과 깍두기를 포장해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생닭ㆍ대추 등을 냉장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와 김치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식품위생법 200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계탕용 생닭과 깍두기 등을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료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거나 김치류를 운반 편의상 일시 포장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생닭 등은 냉장·포장 상태이고 김치류는 단순 운반을 위한 관입·병입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절단·포장한 소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뼈(소뼈)를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뼈를 절단하고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절단·포장하여 공급한 소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뼈를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복합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제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과 함께 제공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운송에 필요한 정도로 국제운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국제운송용역과 구분하여 제공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용역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20
가공·합포장한 수입 연어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훈제한 연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연어를 가공하고 과세물품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면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
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김치는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1555 및 부가46015-1106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2
분말 표고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표고버섯을 단순히 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고버섯을 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표고버섯에 해당 공정만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포장된 데친 두릅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데친 채소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두릅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수입하면 과세된다. 해당 포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건조·분쇄한 은행잎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잎 생엽을 건조·분쇄해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농민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산 생엽을 자체 설비로 가공해 375킬로그램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25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는가? 김치의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포장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
부가가치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을 위해 포장한 김치제품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
운반용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나? 김치의 공급시 운반이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포장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면세대상이다. 실제 포장 목적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7
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포장 목적과 형태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28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식료품도 면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운반 목적의 포장이라면 면제될 수 있다. 실제 면제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9
설탕에 절인 유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자를 얇게 썰어 설탕에 절임 가공한 후 일정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자를 얇게 썰어 설탕에 절이고 포장해 판매할 때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유자절임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첨가물을 혼합해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면세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배양산삼분말을 병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용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반 편의용인지 판매 목적 포장인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옥수수나 현미를 볶아 포장하면 면세되나? 옥수수나 현미 등에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나 현미 등에 열을 가해 볶은 뒤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열을 가해 볶은 제품을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 식료품만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3
쇼핑봉투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나 포장 대금과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환조건의 용기·포장 대금과 회수보증금은 제외되지만 변상금으로 받으면 포함된다. 당초 공급가액에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포함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4
면세 된장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공제가 되는가? 면세되는 된장을 구입하여 당해 된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된장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된장을 사고 계산서를 받은 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된장의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이면 면세되고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진입도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나?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부가가치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유사사례 적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36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포장한 야채모듬은 면세인가?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야채모듬으로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37
포장된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간장게장 등의 반찬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장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4. 7. 1일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국제우편물 접수·포장 대행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우편물을 접수·포장해 우체국으로 보내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9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면 주된 재화를 기준으로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삼46015-1028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0
포장한 수입 조개젓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공급가능한 포장의 형태로 조재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 200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에 담아 수입·판매하는 조개젓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용 용기를 사용하면 면세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이면 과세된다. 포장이 단순 운반용인지 거래단위의 최종소비자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41
소비자용으로 포장된 두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미가공식품분류표 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최종 소비자까지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의 두부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42
허브잎 건조·포장 공급은 면세되나요?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은 미가공 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브잎을 건조한 뒤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에서는 단순 건조·포장한 미역을 미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43
엑기스를 섞어 만든 포장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부에 뽕잎엑기스 등을 혼합해 제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두부는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면제는 포장이 보관이나 상품가치 증진용이 아니고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한다.
44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부가가치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 공급을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5
수입 천일염을 분쇄·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입자의 굵기 조정을 위하여 분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친 천일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천일염을 분쇄한 뒤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분쇄한 식용 천일염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부 품목 외에는 포장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처리·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탈각굴을 세척하고 이물질 제거·선별·염수 처리·냉각·탈수·포장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함께 포장한 부수재화는 과세하나? 부수재화의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따라 판단하므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8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 농산물 등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 등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9
회수용 용기 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를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2001.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포장 회수를 위해 받은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수 보장을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회수 불능에 따른 변상금은 포함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대금과 비용을 변제받는 경우가 조건이다.
50
내장 제거 후 훈증한 붕어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붕어를 수집하여 부패하기 쉬운 내장만 제거한 후 100℃로 훈증하고 건조하여 일정한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장을 제거하고 훈증·건조·포장한 붕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패하기 쉬운 내장만 제거한 뒤 100℃로 훈증하고 건조해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