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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8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PFV의 철거 전 임대는 특정사업 수익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개발용 건축물을 철거 전 임대할 때의 수익과 영업소 설치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임대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이며, 설비를 갖춘 업무장소가 아니면 지점 등록만으로 영업소가 되지 않는다. 특정사업의 목적·범위, 임대기간, 영업소 설비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566
2 8년 임대 후 매각 사업은 특정사업인가요?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여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8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장기 임대 후 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해 8년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임대와 매각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653
3 특정 회원사만 낸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특정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로부터만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참여 회원사들만 납부한 특수목적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해당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수출 증진 해외사업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참여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733
4 복합시설 개발 후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
부동산 취득 후 버스종합터미널ㆍ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며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시설건축물 개발과 완공 후 임대·위탁운영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복합시설건축물 개발은 특정사업이며 한시적 임대·위탁운영 후 매각해도 요건을 갖춘다. 투자회사가 관련 요건을 갖추고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0
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입ㆍ임대ㆍ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633
6 산업단지를 단계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
PFV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산업단지 개발구역의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순차적으로 인가받아 단계적으로 조성·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PFV가 동일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365
7 건축허가조건으로 설치한 태양광시설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물류시설의 건축허가조건으로 물류시설의 일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시설 일부의 태양광시설 임대가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임대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물류시설 임대업을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38
8 부동산 매수법인 출자도 특정사업 운용인가?
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매수법인에 출자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조건의 출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와 출자과정 등을 종합해 특정사업의 일환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390
9 사업용 토지 신탁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용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귀속·지분·계약·업무위탁 조건을 갖추면 자금관리사무 위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시행령 단서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117
10 테마파크 임대 후 매각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신축·임대한 뒤 매각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법에서 정한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1
11 매수법인 출자도 PFV의 특정사업 운용인가?
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부동산 매각을 위해 매수법인에 출자할 때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자금은 주요 임대차계약 종료로 생길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료 수입 부족분 보전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4
12 물류센터 임대·복수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물류센터 일시 임대와 서로 다른 장소의 복수 개발이 각각 특정사업인지를 물었다. 존속기간 내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운용요건을 갖추지만 별개 사업부지의 각 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이 아니다. 첫 결론은 한시적으로 설립되고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935
13 준공 건물 부속 토지를 사도 특정사업 운용인가?
PFV가 부동산개발 및 공급 과정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된 건물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 건물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그 취득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과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18
14 PFV가 주택을 잠시 임대해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
PFV가 주택 등을 건설하여 매각함에 있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건설한 주택 등을 일시 임대한 뒤 매각해도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시 임대하고 매각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수익성 제고와 관련 법령의 요건 충족을 위한 임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0
15 순차 시행한 두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도시개발구역 내의 2개의 사업부지에서 사업부지별로 순차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도시개발구역의 두 부지에서 순차 시행한 개발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부지별 승인을 받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91
16 물류시설 일부를 직접 운영해도 특정사업인가?
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물류시설 일부를 직접 운영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 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물류시설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793
17 PFV의 시행대행업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권자인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업무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시행대행업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시행권자가 조합이고 내국법인은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59
18 BOT 방식 등의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BOT 방식에 의한 사업 및 기존의 인・허가 등을 진행 중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하는 방식에 의한 사업도 특정사업에 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과 사업 관련 지위를 승계해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부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60
19 자산관리업무를 재위탁하면 PFV 소득공제가 되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해당 엽무를 다른 법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법인에 재위탁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해당 업무를 다른 법인에 재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위탁 대상은 특정사업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91
20 신축 상가의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813
21 관광호텔 신축·분양은 PFV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관광호텔 신축·분양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49
22 허가받은 전기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전기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전기사업이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전기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2
23 BTO 골프장 건설·운영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골프장시설을 건설하여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방식 골프장 건설·운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골프장시설을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95
24 PFV가 특정사업을 공동수행해도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특정사업을 공동 수행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81
25 합병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흡수·신설합병과 공동 토지개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분별 토지에서 독립적 사업을 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독립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64
26 하천선형 변경 비용 부담은 특정사업 위반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PF사업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당초 정해진 하천선형을 변경하고 하천선형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특정사업 요건 위반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하천선형 변경과 추가 공사비 부담이 특정사업 요건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변경과 비용 부담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하천공사 시행 책임자와 합의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05
27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는 PFV 요건 위반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 건물의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위반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가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하는지를 묻는다. 일정한 임대·본점·인력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사업과 영업소 관련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 내용, 임대기간, 영업소 설치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47
28 적격분할 때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는가?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준비금의 승계방법을 물었다. 특정사업 관련 준비금은 그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다. 관련성이 불분명하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329
29 사업부지 합필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건물 신축용 사업부지를 연접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부지와 합필하되 사업자들간 약정에 따라 각 사업자가 합필된 통합부지 내 종전 사업부지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부지 합필이 특정사업 배제요인인지 물었다. 각 사업자가 종전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하면 단순 합필만으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해 기존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13
30 연접 부지의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정비구역의 연접한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순차적으로 인가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4
31 소득공제 대상 투자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의 의미를 묻는다. 특정사업에 회사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특정사업에는 설비투자ㆍ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ㆍ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드는 사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74
32 정비사업 인가를 폐지·확대해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확대하며 기존 인가를 폐지한 경우에도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토지를 취득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특정사업이며, 기존 사업 폐지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기존 부지와 인접 부지를 하나로 묶어 새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42
33 담보신탁회사 지정과 인수사업도 소득공제되나요?
담보신탁 회사도 요건충족하면 자산관리회사 지정가능하며,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부도로 개발사업을 인수하여 수행하는 것도 소득공제 적용가능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지정과 부도 사업 인수 시 특정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신탁회사는 지정할 수 있고, 자산·부채 일체를 인수한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수익이 PFV에 귀속되고 인수한 사업의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2
34 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는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선정당시 공모지침서에서 정하여진 사항에 따라 위탁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 위반아님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 위탁공사 시행은 해당 요건 위반이 아니다. 개발사업 부지 내 하천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비는 위탁한 공사가 부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5
35 단계적 부동산개발은 특정사업인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부동산개발사업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인 회사가 개발부지를 승계 취득해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2
36 개발부지 일부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어긋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일부 양도는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448
37 케이블카 검토용역비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관련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해당 용역비 지출은 특정사업운용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수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25
38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이 특정사업 판단에 영향 주나?
내국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은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이 특정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은 특정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27
39 PFV가 목적사업을 바꿔도 소득공제가 계속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할 때 소득공제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면 소득공제가 계속 적용된다. 변경신고서에 요구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73
40 철거 전 일시 임대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당해 건축물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동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 전까지 임대하면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한 것인지를 묻는다. 제시된 조건의 임대장소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가 부득이하고 일시적이며 그 장소에 사업용 인적·물적설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49
41 신축건물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상업용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91
42 미분양 건물의 일시 임대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미분양 시설을 임대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철거 전 임대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지는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08
43 상가 신축 후 일시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분양하거나 일시 임대 후 양도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회사가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해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분양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6
44 관리형 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시행시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87
45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특정사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여러 건물과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이며, 일부 사업을 포기해도 일정 조건에서는 동일하다. 일련의 개발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들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0
46 개발 전 토지사용료를 받으면 특정사업에 위배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시점까지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특정사업 위배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취득한 토지에서 개발 전까지 사용료를 받는 것이 특정사업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위배 여부는 토지 취득경위와 특정사업의 목적·사업내용·범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상 각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국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87
47 주상복합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3635
48 철거 전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할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철거 전 임대수입이 생길 때 해당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지 물었다.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3278
49 철거 전 일시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본점외의 영업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착공 전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임대 장소가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과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277
50 공동 부동산개발도 PFV 특정사업인가?
법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 시설물 개발과 다른 법인과의 공동 부동산개발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한시적 회사의 단계적 개발은 해당하지만 사실상 공동개발을 수행하면 특정사업이 아니다. 담보 제공이나 지하구조물공사 비용 정산만으로는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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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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