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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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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형 토지 임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 운영하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 2020.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무상이전 약정이 있는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에는 용역 제공기간에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안분한 금액이 포함된다. 임차인 귀책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 조건이 있어도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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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지상권의 지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지상권의 설정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고 매년 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상권 설정 자체를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할 때 지상권의 목적·내용·존속기간·설정경위와 수익 목적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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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후 토지사용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준공일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준공일 이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준공 전에 운영을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의 토지사용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공 전에는 토지사용료만, 준공 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금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금액을 합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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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골프장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 소유권 이전 시점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받는 토지임대 거래의 기간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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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대행사가 분양사업의 사업자가 되는가? 토지소유자 겸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개인 "갑", "을"과 주택건설등록업자(병)가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여 "병"이 시행대행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신축 및 분양 업무를 수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사업의 시행대행업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분양하고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면 시행대행업체가 사업자가 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업무 수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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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지 무단사용 손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과거에 정당한 권원없이 선하지를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지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손해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공급사업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과거에 선하지를 점용·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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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보상비는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토양정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한 경우로서 해당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공단에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단이 지급할 보상비를 전달만 한 것일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해 지급한 휴경보상비가 토양정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협의해 지급한 뒤 기성청구하면 포함하지만 공단의 보상비를 전달만 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하고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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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보상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고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관계 법률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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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대가인 무상사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받은 토지위에 신축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은 면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 제공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면세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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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명목의 임대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 201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소유자가 매월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단점용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 조정판결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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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한 임대건물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 - 201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동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해 분양ㆍ임대하면 공동사업인지를 물었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공동사업이 아니며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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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 지어 준 건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주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수수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한 때 시가로 과세한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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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건물 신축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신축 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신탁 후 건물을 신축·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두 당사자가 동일하면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분양·임대분은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증빙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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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질의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923 외 4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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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손익이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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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시행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구청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하고 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배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동 소유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청장이 시행하고 손익이 종전 소유자에게 배분되는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모든 손익이 지분에 따라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시공사가 상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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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 지은 상가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건설한 상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타인 소유 토지에 건설한 상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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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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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토지를 빌려주면 과세되나?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의 토지 제공이 과세되는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건물을 지어 사용하게 하고 소유권을 받는 것은 토지 임대로서 과세된다. 건물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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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후불로 받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용역의 대가로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원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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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신탁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토지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공사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신축 중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에서 건물 신축 중 건물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970, 2000.08.16 외 4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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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신축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방법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동 신축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등록 방법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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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의 공동임대는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437 외 2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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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은 재화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고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에도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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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명의 임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고 신탁회사가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 위탁자인 토지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당해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토지의 임대료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됐다면 임차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인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해야 하며 공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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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업을 토지주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에서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신축한 건물에서 하던 목욕업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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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용 손해액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용으로 받은 손해 상당액이 용역 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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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할 때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이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건물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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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용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지상물 미철거로 받은 무단점용 손해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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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자가 건물을 지어 사용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이는 토지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중도 해지해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건물가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신고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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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 계약 해지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을 신축ㆍ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양수입 발생 시 부터 공사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설용역 공급 중에 소유자 부도발생으로 건설업자가 당해 토지를 직접 취득해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의 부도로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와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완성 건축물의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분양수입 발생 때부터 대가를 받기로 했지만 공사 중 부도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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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소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공동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토지와 건물가액 비율로 안분하기로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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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소유권을 대가로 토지를 쓰게 하면 과세되나?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테니스장 설치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테니스장 및 부속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시설 소유권을 받는 거래가 임대용역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비·건물가액·제세공과금 합계액을 계약기간과 과세기간의 월수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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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은 경우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이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건물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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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도급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받는지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관련 매출세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차감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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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8.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는 토지소유자가 받고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관련 매출세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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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토지 신축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토지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건설업자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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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분양대행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토지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발급 주체를 물었다. 분양대행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발급하되, 양자가 동일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를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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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토지의 건물 신축과 분양·임대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되 양자가 같으면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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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건물 신축·분양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신탁법상 신탁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당해 토지에 건물신축, 분양 또는 임대해주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받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분양 또는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되,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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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이 해당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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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건축한 상가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비용을 제공해 조합이 건축한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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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받은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이 해당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조합이 상가를 건축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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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취득·건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상가건물을 공급받았거나 또는 상가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이나 상가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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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한 상가도 과세되나? 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하는 당해 상가 중 일정부분을 당초 토지매매 조건부계약에 의해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 일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
토지대금 대신 준 아파트는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아파트를 양도받은 토지소유자가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토지대금 대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재분양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양도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로 과세되며 토지소유자의 일반 분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토지대금을 현금 또는 대물변제로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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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넘기고 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배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되며, 토지소유자의 거래는 과세되는 토지임대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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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누가 사업자등록하나?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
부가가치세 - 199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들이 공동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자기 지분별로 구분등기하고 각각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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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는 면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사업자등록 방식과 실질 귀속자의 납세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대가를 받는 부동산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별 또는 공동사업자등록은 사업 실질로 판단하고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