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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투자조합 분배손익은 배당소득인가?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서 분배받은 손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손익은 일정 요건에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지분과 취득 증권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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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물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수입인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나누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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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처분이익은 배당소득인가?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포함된 벤처기업 주식 또는 지분의 거래·평가손익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해당 손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신탁이 벤처기업의 기존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한 경우 투자자는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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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포함되나? 2인 이상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소득세 - 201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되면 그때마다 소득분배비율로 소득을 구분해 각 거주자가 납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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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한 신축 건물의 수입과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 건물의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과 분양 건물의 매출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매출원가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계산할 수 있고 매년 같은 원가계산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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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분할등기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일 업종의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주택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 수입에 넣고 독립 사용ㆍ수익하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판매목적 건물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고 이후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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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같고 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의 판단은 각 공동사업장(구성원이 같은 경우 각 공동사업장 금액 합산)만으로 판단함.
소득세 - 200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은 같지만 출자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각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성원이 같으면 각 공동사업장의 금액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510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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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별 분할등기 주택도 수입에 넣는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경우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지분별 구분등기 후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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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별 분할등기는 수입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임대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해 2채 이상이면 과세되며, 고가주택은 1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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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소득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분배비율과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시 조치를 물었다. 분배비율은 약정 등에 따른 실제 출자상황으로 정하고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노무·신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익분배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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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은 무엇으로 정하나?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은 실제 출자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 200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나눌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은 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 등에 따라 결정한다. 실제로 출자된 상황을 기초로 정해진 비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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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인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사업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임대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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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후 주식 초과분은 알선수수료인가?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 후 주식소유비율 초과분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이면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재산권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이 아닌 재산 관련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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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배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 수 있나?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5.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손익분배비율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분배기준은 약정과 실제 출자상황에 따라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다른 비율은 이를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 약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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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은 얼마인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분할등기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2005.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계산을 물었다. 분할등기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상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나누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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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금액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신축 및 공동보존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업에 공하다가 분할등기를 하는 때에는 분할
소득세 소득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부동산은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자는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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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주택의 분할등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신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판매용 주택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소득 계산과 이후 매매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며, 분할등기의 총수입금액 산입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분할등기한 주택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매매업이면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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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변경 시 어떤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비율은 각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때의 출자지분비율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경 시 소득금액 계산비율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소득금액에는 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될 때의 출자지분비율을 적용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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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를 지분별 등기하면 수입에 넣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제시된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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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 그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
소득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0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원의 지분 양도소득과 조합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출자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조합에서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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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거주자와 특수관계자가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거주자와 일정한 관계자의 주식·출자지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 법인도 특수관계 법인이다. 기준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며,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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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분이 없어도 법인과 특수관계가 되나?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 지분과 대표자 지위가 없어도 그 법인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관계자들의 주식·출자지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기준은 100분의 50이며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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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산입하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건물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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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넣어야 하나?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할등기 당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실례가액이 없으면 위치·주변환경·이용현황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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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소득계산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며,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시가상당액은 그 상가를 분할등기한 연도의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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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받은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외에 추가로 투자금액에 일정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받는 약정이자는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분배액 외에 받은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약정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해당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본다.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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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공동신축한 상가의 미분양분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을 묻는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잔여상가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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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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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
소득세 - 199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합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출자지분이나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될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납세의무를 이전·변경할 수 없으며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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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원의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사업소득금액 배분과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 소득은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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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부동산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용부동산을 나누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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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실제 출자에 따라 정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로 구성원별 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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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분할등기와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하여야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 상가의 지분별 분할등기와 토지등 매매차익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넣고, 매매차익은 정해진 기한까지 예정신고·납부한다. 예정신고자도 확정신고 기한 내 실제 매매가액과 비용 등을 반영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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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에 산입하는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잔여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하고 남은 상가를 지분별로 나누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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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부부 공동사업으로 바꿀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증을 정정할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은 지분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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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어떤 소득인가? 각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판정함
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출자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실질내용과 사업목적을 조사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정한다. 판매목적 다세대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