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보조금 재원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02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명의·계산의 귀속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03
행정조치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소각시설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여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각시설 양도대가와 행정조치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양도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해 지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유기견 위탁 사육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길에서 배회하는 주인 없는 개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사육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견 위탁 사육관리 수수료와 수의사의 안락사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육관리용역과 그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요건을 갖춘 수의사의 안락사 용역은 면세된다. 사육관리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협회의 해양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어항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해양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정부 등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이나 위탁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제시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6
위탁시설 입장료 수입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수입 등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요지에 따르면 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07
지자체 명의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면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공익단체에 무상 제공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익단체 등에 무상 제공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9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409
위탁주차장 사용료의 부가세는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위탁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낸 위탁사용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위탁을 받아 과세되는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
지자체 시험소가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는 면세되나?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정부조직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험소·연구소가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된다. 상수도사업소의 기관 해당 여부와 수입재화의 용도 등은 관련법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민간 위탁 노상주차장 관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노상유료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영노상주차장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12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노상유료주차장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5-243 외 3건이 제시되었다.
413
기부채납 후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완료 후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완료 후 별도 대가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당초 사용수익기간 연장 등의 대가가 없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신고한 폐기물시설의 위탁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05.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설치신고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15
지중화 사업 보조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도로변의 가공 전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공공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보조금 교부대상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받은 보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공동건축 부담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건축에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계약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용역 사업자는 관리본부 부담분에 대해 관리본부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리본부가 협약에 따라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건축이어야 한다.
417
골프장 진입도로 기부채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418
지방공단의 위탁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 및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운영업과 유원지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5.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정부업무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공단이 관리만 대행하면 관련 공급이 면세된다. 관리대행 구조에서는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9
국가 시설을 수탁자 명의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하면 과세되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면제 규정의 적용은 임대용역을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20
주민편익시설 수탁운영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헬스・에어로빅장, 예식장 등 주민편익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아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운영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을 수탁운영하며 받는 입장료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받는 입장료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금액은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의 임대는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자산을 청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자산을 청소업자에게 임대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2
공공 부동산 위탁임대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4.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이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이면 면제된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지자체 책임으로 시설을 임대하면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골프연습장)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자체 소유 시설을 지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자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4
지자체 소유 시설물 임대는 면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소유의 시설물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기 소유 시설물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립○○병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5
공동공연 비용분담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음악공연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비용만을 분담받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한 음악공연의 비용분담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 분담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 대가나 방송 대가는 과세된다. 분담금이 단순 비용 분담인지 행사 시행 또는 방송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426
지방공단의 위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427
정부 등의 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부식비와 인건비로 구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243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28
수돗물 공급과 적자보조금은 과세되나요? ○○공사가 수돗물을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자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수돗물 공급과 적자보전 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최종수요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은 면제되고 적자보전 보조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공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손실 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은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30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이 되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확정일임
부가가치세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31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432
사업간접자본시설 중도해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해지로 받은 지급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6-258, 2003.08.18 사례가 제시됐다.
433
복지회관을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복지회관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과 무관한 복지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지회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4
허가 관련 나이트클럽 영업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장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사실상의 사업을 발휘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이트클럽 내 룸살롱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물었다. 영업행위의 정당성은 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세무상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35
기부채납 교량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 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교량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전용허가 조건으로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한 교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량 설치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교량의 무상 기증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
국가가 공급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중복 질의이므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37
건설 중 계약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지급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계약이 해지되어 시설 공급 대가로 받은 지급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8
민간투자시설 중도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도해지로 인한 지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 해지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받은 지급금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을 건설 중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
시청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440
지방공단 수행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47, 1999.08.23 사례를 제시했다.
441
지자체 업무대행 수수료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금액이 대행 수수료인지 여부를 묻는다.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래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442
무허가 사업자의 폐기물 소각장 운영용역은 과세되는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장을 수탁운영할 때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운영비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3
지자체의 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관련 시설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5
사업 허가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 사업 허가를 득한 후에 동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사업 허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6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면제 규정은 삭제됐고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을 시작한 용역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7
유료도로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유료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유료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료도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8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콜택시 운행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보조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과 개인운행수탁자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이 운전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49
지자체 위탁 음식물처리 용역은 면세인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위탁받아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생활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
보상사업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과세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사업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철도청도 개인이나 법인에게 용역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