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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간 토지 명의이전에 증여세가 붙나?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종중 명의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소종중 소유이면 과세하지 않고, 중종중 소유이면 과세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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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상속·증여재산은 어디까지 과세되나?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증여재산에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이 과세된다.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여부는 별도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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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자이익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을 판단함
상속증여세-2017.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실질주주의 초과인수 여부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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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등기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 포기 대가의 현금은 양도 대상이고, 확정 후 분배한 대금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증여 여부는 협의분할, 지분 포기 또는 명의신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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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7.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신고기한이 지나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69, 2011.04.0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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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환이익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전환이익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 등의 전환부터 적용한다. 주식 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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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명의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용 부동산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7.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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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영리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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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83, 2012.5.16.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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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에게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인가?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조건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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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사외이사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9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특수관계인 판단의 구체적인 법령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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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대로 공유물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세과-143, 2011.03.1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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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분양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분양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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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주금납입액과 저가양도의 세무처리는?유상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음
상속증여세-2017.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제기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질의3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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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운용소득으로 상환한 차입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7.0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법인세 등 납부에 쓴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액은 시행령 규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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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추징세액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
상속증여세-2017.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법인세 등 추징세액과 이를 납부한 차입금 상환액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에서 제외되고, 차입금 상환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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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다른 상속인이 나누어 받으면 증여인가?협의분할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2016.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수익자가 아닌 특정상속인이 보험금을 분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의분할로 보험금을 분배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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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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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증여인가?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것이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재산 증여 후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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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재산도 합산 과세하나?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재산과 이후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의제 과세 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거나 다른 재산을 증여받으면 합산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인 서면4팀-73, 2005.1.1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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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과세되나?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4팀-815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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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출연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가?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2016.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토지만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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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임대하면 과세되는가?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정상대가와 실제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그 사유발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사유발생일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2016.08.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임대할 때 평가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상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정상대가는 유사 임대사례 등으로 평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매 1년마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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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 허가를 얻으면 해당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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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연대납세 증여세 법정기일은 언제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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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증가분은 증여인가?양도자와 양수자간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와 최종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때 그 부담 전후 세액 차이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만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을 약정하고 양수자가 해당 세액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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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발전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기금의 성격은 사실판단하며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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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내 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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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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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장모와 사위의 주택임대차에 증여세가 과세되나?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
상속증여세-2016.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모와 사위 사이 주택임대차계약과 저가ㆍ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이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은 사실판단하며 저가ㆍ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구체적 사실과 시가 대비 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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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장모와 사위의 주택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
상속증여세-201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모와 사위의 주택임대차계약 및 저가·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임대차가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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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대종중 재산의 무상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대종중 재산을 소중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등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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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인가?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무상 분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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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직접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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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은 무엇인가요?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나 출연일부터 3년 내 미사용 시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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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일시금을 상속인에게 나누면 증여인가?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은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유족이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2016.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유족이 이를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시금은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내용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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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찰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201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찰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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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명칭 변경 시 교회건물에 증여세가 붙나?종교단체가 종교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종교단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이 아님
상속증여세-201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교단 또는 명칭을 변경할 때 교회건물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단체의 명칭만 변경해 부동산 명의를 바꾸는 경우 새로운 출연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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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택을 임차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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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간 재산 이전에 증여세가 붙나?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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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재산을 사면 과세되나?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2016.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상속증여세과-1260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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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함께 경영한 가업도 승계 특례가 되나?가업승계 증여세특례규정은 증여자인 6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며, 여기서 경영이란 지분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상속증여세-2016.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시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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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익 비영리법인의 재산 수증에 증여세가 있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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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 재산 이전도 증여세 대상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법령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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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교 건축비 증여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에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원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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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 변경등기는 증여에 해당하나?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6.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증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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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의 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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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부과되는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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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증여세 대상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가족이나 그 가족이 최대주주인 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정법인 요건과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익 발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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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쓰게 하면 과세되나?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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