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가 면제대상이다. 판단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102
면제 농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되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징수함
조세특례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해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 1자녀에게서 징수한다. 전체 농지가액 중 용도 변경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여세 상당액을 징수한다.
103
주소지를 옮겨도 계속 직접 영농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당시의 주소지에서 전출한 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농지의 수증자가 주소지를 옮긴 뒤에도 직접 영농할 때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전출한 후에도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104
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를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시행령에 따라 대토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5
면제 농지를 5년 내 전용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 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받은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전용하거나 대토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자경기간을 합쳐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6
감면 농지에서 5년 내 영농을 그만두면 추징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받은 자경농민이 영농을 중단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직접 영농 중단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
면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추징되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 후에 주거지
조세특례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가 증여 후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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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자경농민 등이 부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서 손자가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지 물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조림 5년 미만 산림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일 현재 조림하지 아니하였거나, 조림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산림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5.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조림하지 않았거나 조림 기간이 5년 미만인 산림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산림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
면제농지에 축사를 지어 영농할 수 없으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위에 축사를 지어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을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농지에 축사를 지어 직접 영농할 수 없게 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구 조세감면법규제법상 면제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112
면제농지를 처분하고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구 소득세법 제4조 제6호(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처분하고 대토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에 따라 대토하고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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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내 다른 용도로 쓰면 무엇을 추징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함
조세특례 - 1995.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추징범위를 물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자는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준 농지는 면세인가? 농지 등을 1991.12.31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1.12.31 현재 소유한 요건 대상 농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 요건은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준 보전임지는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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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은 정당한 사유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93.12. 31 법률 제466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조세특례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116
면제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농지납세증명서 대신 다른 서류를 내도 되나? 증여자 및 영농 1자녀의 농지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영농 1자녀의 농지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 대체 서류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신청서에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내야 한다.
118
면제 농지가액도 무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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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를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일천구백구십일년 십이월 삼십일일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양도나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
조세특례 - 1994.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양도·증여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요건 충족 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면 관련 세금을 면제한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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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지만, 종전의 농지와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기 전에 대토 후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한 경우 면제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토할 때는 징수하지 않지만 합산 자경기간이 8년이 되기 전에 대토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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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농지 가액도 무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 농지가액에 관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적용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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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기 농지의 일시 전용 시 증여세를 추징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유만으로는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일시 사용만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휴경기에 일시 사용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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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증여세를 추징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 위에 축사를 지어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소규모 양계를 위한 축사를 지을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축사 때문에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할 수 없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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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농지를 5년 안에 양계장으로 쓰면 추징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5년 안에 양계장 용도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중단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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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하는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무상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특례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한 출연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126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
조세특례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농지 등을 정해진 기간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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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제되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농지 등의 가액에
조세특례 - 1994.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농지를 자경농민인 가족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농지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수증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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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 등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재삼46014-3629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
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증여세 면제세액 등을
조세특례 - 1993.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반환하거나 5년 이내 양도할 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1년 후 반환·재증여는 별도 증여로 보며,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면 면제세액 등을 징수한다. 농지 양도나 영농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결정한다.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
증여세 면제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추징되는가? 당해 농지에 축사를 짓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에 축사를 지을 때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한다. 정해진 사유 없이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중단하면 증여세 등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
면제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농지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해당 농지가 면제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안에 양도하면 추징되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지와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
면제 농지에 축사나 정화조를 설치하면 추징되는가? 증여세 면제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세등을 징수하며 농지에 축사를 짓거나 정화조등을 시설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조세특례 - 199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에 축사나 정화조를 설치할 때 증여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시설 설치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해 증여세 등을 징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5
감면 농지를 겨울철에 휴경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징수 대상이 되나 겨울철에 잠시 휴경하는 것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3.03.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겨울철에 잠시 휴경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겨울철의 일시적 휴경은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 징수 대상이며, 일정 요건이면 토지초과이득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6
양도세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어떤 농지인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자경 농민에게 양도하는 다음 각호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조세특례 - 1992.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 농민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법에서 정한 농지 등과 일정 도시계획지역 밖에 있는 농지 등이 대상이다. 농지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경 농민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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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농지 안의 주택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그 건물의 가액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안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건물만 증여하면 증여가액은 건물가액이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8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재산22601-836, 1991.06.22 및 재재산22601-836, 1991.06.22가 제시되어 있다.
139
양도세 등이 면제되는 자경농민 요건은?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등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 등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
조세특례 - 1992.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묻는다. 농지 등이 있는 지역이나 연접 지역 또는 농지 등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증여세 면제 영농 1자녀의 요건은 무엇인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는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구등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의 요건을 물었다.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1인이어야 한다. 해당 규정으로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임대차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41
면제 농지와 기타재산의 증여 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함께 또는 다른 시기에 증여받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재무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
비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겨도 면제되나? 양도 또는 증여에 의하여 농지 등을 취득하는 자가 자경농민이어야 하므로 자경농민 이외의 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 1991.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자경농민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면제규정은 양도나 증여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일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기면 세액이 면제되나?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조세특례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12.31. 현재 보유한 농지를 1991.12.31.까지 넘기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44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도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나?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고, 소정의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과수원이지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아 소정의 신청을 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토지가 면제대상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타인 소유 목장을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재산에서 운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타인 명의 토지·건물에서 경영했거나 신·구 목장 소유자가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무상 취득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여러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이 요건에 해당하고 면제신청한 때 증여세 감면됨
조세특례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여러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농지와 수증자가 요건을 갖추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47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기면 세액이 면제되나?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조세특례 - 1990.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를 물었다. 규정된 농지를 정해진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양도·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농지의 종류·면적과 소유 및 양수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기존 보유 농지도 면제대상 면적에 포함되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부터 수증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관계가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 계산에 기존 보유 농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당초부터 소유한 농지는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 계산과 관계없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면적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9
면제대상 농지는 어떻게 증여세를 면제받나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0.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신청을 하면 해당 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150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된 지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