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펀드 해지로 주식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주식형펀드의 투자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상환금으로 당해 펀드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내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서 동 주식을 교부하는 것으로 이는 주권의 유상양도에 해당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형펀드 해지 후 수익자에게 주식을 실물로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므로 주권의 유상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면 해당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업종전환한 투자신탁회사의 면제 범위는?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업법상 인가된 상품에 대해서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권거
기타 - 200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을 전환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위탁회사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인가된 상품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 위탁회사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03
협회등록주권을 사인간 거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협회등록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과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평가한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0.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주권을 정해진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권 양도가액과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은 1,000분의 5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주권 인도 또는 대가 전부 수령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현금과 주식으로 받은 양도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현금부분은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계약시의 주당 산정가액으로 환산하여 현금부분에 상당하는 주식은 양도가액(현금부분)과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나머지 교환주식은 양도가액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가가 현금과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금 상당 주식은 현금 양도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머지 교환주식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주식예탁증서와 원주의 전환은 과세되나? 외국인 주주가 외국예탁기관에 국내상장주식을 예탁하고 그 증서를 받는 경우와 증서를 반환하고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상장주식의 예탁증서 발행과 원주 전환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식대가 없이 형식적 권리행사나 예탁 해지로 전환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증권거래세는 어떤 거래에 과세되는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사용종속관계 또는 대표권의 행사유무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이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과 사용종속관계 또는 대표권 행사 여부가 과세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 소유권 이전이 과세대상이며, 사용종속관계나 대표권 행사 여부로 과세요건을 정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
사원 배정을 위한 명의변경이 주권 양도인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형식상의 대표자가 인수한 후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에게 주식을 배정하기 위한 명의변경이 주권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명의변경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의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주권 양도가액을 모르면 증권거래세 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은 양도일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최종시세가액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며, 협회등록주권은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0.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양도했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장주권과 등록법인 주권은 각각 시행령의 해당 규정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협회등록주권은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되면 직전일 종가를 매매거래기준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9
분리된 신주인수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집・매출하면서 모집・매출에 미달된 부분을 인수기구가 인수하고 나서 동 신주인수권을 6월내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것에 해당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기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의 6개월 내 양도와 과세표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6개월 내 양도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분리된 신주인수권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리된 신주인수권에는 액면가액이나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0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납부시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3/1000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고 납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영농조합법인 출자증권 양도에 거래세가 붙는가?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주권에 해당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유상 소유권 이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자증권은 주권에 해당하므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감자로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 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자로 주식을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행령상 해당 세율은 증권거래소나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호가중개시스템 거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주권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 - 2000.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주권 등의 거래에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상 호가중개시스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의18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조제6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14
증권투자회사에 주식을 환매하면 거래세가 붙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당해 회사에 매도(환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 주주가 판매회사를 통해 보유주식을 회사에 환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해당 회사에 매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
주식으로 양도대가를 받으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받기로 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을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로 나중에 상장법인의 신주를 받을 때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의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6
신주로 받은 양도대가의 증권거래세 처리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후 그 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로 나중에 신주를 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7
장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신고하나?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대가를 전부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주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시기, 양도일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자는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대금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본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액으로 하며, 양도 후 불확실한 대금조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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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장외거래에도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증권거래세법에서 주권 등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세율과 납세자는? 비등록ㆍ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중개제도에 의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형태에 불문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증권회사이며, 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거래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5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를 통한 비등록·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납세의무자와 증권거래세율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증권회사이고 적용 세율은 1,000분의 5이다. 해당 거래는 탄력세율 및 열거된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20
나스닥 공모 신주의 재매각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내회사가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할 목적으로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기관들은 주식을 공모하기 위해 국내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매입한 신주를 다시
기타 - 200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과정에서 인수기관이 신주를 최초 투자자에게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기관이 매입하기로 한 신주를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회사가 외국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221
나스닥 상장용 주식 재매각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내회사가 주식을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 체결후 그 인수기관들이 국내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일정수량 매입하기로 한 분을 다시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시
기타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주식을 인수기관이 최초 투자자에게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222
감자로 주식을 무상소각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감자를 위하여 주주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고 무상소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기타 - 1999.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자를 위해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고 무상소각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을 반환해 무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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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며,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있어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 담보권 실행으로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 발행 주식 등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주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
자회사 해산으로 주식이 모회사에 이전되면 과세되는가? 자회사의 해산으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회사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해산으로 소유주식이 모회사에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않는 대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아 유상이전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주식인수자를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제한하여 부득이 갑(주)의 명의로 취득하고 보관유가증권과 예수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실질이 임직원이 취득한 주식이라 할 것이며, 명의신탁한 본래 주식소유 임직원 명의로
기타 - 1999.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본래 소유 임직원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전은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취득 제한과 회계처리에 비추어 주식의 실질 취득자를 임직원으로 본 것이 근거다.
227
양도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을 알게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우선 산정한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분할대금의 1회차 수령액이 평가금액을 초과하면 그 수령액으로 신고한 뒤 매회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해산법인이 주식으로 청산금을 주면 과세되는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투자유가증권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주주에게 배분할 청산분배금 중에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납부의무가 있음
기타 - 1999.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할 때 증권거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권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에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다. 청산분배금의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분배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229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상속인이 상속세 현금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현금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경우에도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
기타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한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납세의무자는 물납할 때 해당 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속인이다.
230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에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외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한다.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는 없으며 외화는 수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환매조건부 주식매매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은행이 소유한 공사 주식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매기간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조건의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외화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
기타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 과정의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실질이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도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하고 주식 감소가 아닌 차입금 증가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232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끼리 주권을 직접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며,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다. 양도가액을 모르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자회사 해산에 따른 주식 이전도 과세되는가? 자회사의 해산으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회사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해산으로 소유주식이 모회사에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금 회수를 포기한 대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된다. 양도가액은 모회사 출자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액 중 높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구매자에게 무상 교부한 주권도 과세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품구매자에게 무상으로 주권을 지급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구매자에게 자사 주권을 무상 교부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주권을 지급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주권이나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갚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채무를 유가증권으로 대물변제시에는 환매조건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거나 이후 환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와 그 후의 환매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환매조건 특약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외국법인 간 국외 주식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국외 주식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법인 발행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하더라도 단서 및 시행령상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확정시기는 당해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상 양도가액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며 양도시기는 매매거래 확정 시점이다. 통상 인도일이나 대금 전부 수령일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
대체결제 주권의 세금 징수 시기는?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 한 경우,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주권을 양도한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시기는 당해 주권의 양도시기인 당해 매매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기타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결제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징수 시기를 물었다. 주권의 매매가 확정되는 양도시기에 징수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가 그 시기이다.
239
탈퇴 조합원 주식을 재배정하면 거래세를 내야 하나? 조합원 탈퇴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타조합원에게 배정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9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탈퇴 때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별첨1과 별첨2 모두 을설에 따른다고 회신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40
대가 없는 주식 명의개서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유상양도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식의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양도가 아닌 단순 주식 명의개서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명의개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업종 전환 중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의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비과세 되는
기타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을 전환할 때 소유주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 지위를 잃을 때까지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인 소비46450-2190을 따르도록 회신되었다.
242
증권회사 전환 중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붙나?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 시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회사로 보아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기타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할 때 소유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회사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증권투자신탁업무 관련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정 기간 종전 업무를 계속해 위탁회사와 증권회사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43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음
기타 - 1997.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또는 지분 양도의 증권거래세가 비과세일 때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
신고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도 신고가격이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양도가액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신고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증권거래세법 제7조 단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신고서 면제 유가증권 매출은 비과세인가?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된 상태로 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양도에 해당되며, 매출가액은 실제 모집 또는 매출한 가액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7.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 상태에서 모집하거나 매출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은 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매출가액은 실제 모집하거나 매출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소유권 이전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거래세가 붙는가? 주권 도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소유권 이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 양도도 과세되나?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며, 또한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6.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언제 발생하는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인바, 실제 유상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유상 양도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 발생한다. 해당 거래가 실제 유상 양도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50
비거주자의 장외 주식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로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장외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
기타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주권을 장외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