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2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25건

양도소득세 1,32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25건 · 5/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은 증여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인지 확인하여 판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
202 증축한 주택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증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한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건축법 시행령2009.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증축한 주택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증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05
203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9.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108
204 사업인정고시 후 산 주택도 수용 특례가 되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수용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보상 수령 방식과 재결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2
205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각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6
206 재산분할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2009.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해당 취득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38
207 딸 명의신탁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딸 명의 주택이 명의신탁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볼지를 물었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딸 명의 주택이 실제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99
208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778
209 거주 전환 후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동안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신분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직업, 가족 및 자산 상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54
210 이혼 후 증여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66
211 어린이집으로 쓰는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9.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와 주거 기능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라도 주거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722
212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분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700
213 다른 세대 소유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 양도할 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75
214 보육시설 사용 중단 후 6개월 지나면 중과되는가?
1세대의 구성원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가정
 양도소득세영유아보육법2009.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시설로 쓰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단일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에는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1
215 세입자가 용도 변경한 건물도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가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8
216 주거용 컨테이너도 주택에 해당하는가?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9.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이고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46
217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시점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는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 및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76
218 서울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주택에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세액은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1
219 상시 거주하는 콘도도 주택으로 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도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상시 주거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7
220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80
221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언제 신고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택과 부수토지 각각의 자산별로 판정한다. 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7
222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2
223 인접 토지의 두 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여러 필지에 있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해당 조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82
224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2009.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전 배우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혼인 후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의 분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627
225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는가?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채 이상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들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99
226 근무 당사자가 이사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근무상 형편의 발생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통상 출 ・ 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 주택을 취득했지만 해당 당사자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당사자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고 통상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48
227 상시 주거용 컨테이너는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임. 이때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2009.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면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인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31
228 위탁임대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드 레지던스용 건물을 분양받아 위탁임대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주거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81
229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특례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판단 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대체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51
230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세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양도소득세-200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건물의 전체 보유기간이 아니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 대상 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444
231 점포로 쓴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사용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382
232 숙박용 방갈로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방갈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갈로의 실제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05
233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주택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는 해당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186
234 증여 후 5년 내 양도는 언제 부당감소인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당감소 기준을 물었다. 아들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감소로 본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77
235 추가 편입된 주택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주택 등의 경우 추가로 사업인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역 추가로 새로 편입된 주택 등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지역은 최초 고시일, 추가·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주택 등은 추가 또는 변경고시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69
236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내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 과세기간 중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 계산은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투기지역과 일반지역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지역의 과세표준 합계에 기본세율보다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해 전체 세액을 산출한다. 전체 세액에 투기지역 주택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3
237 혼인으로 3주택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와 중과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해 시행령 제155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167조의 3상 3주택 이상인 주택에는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30
238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으로 보나?
재건축사업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89
239 비과세 아닌 주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감면대상이면 농어촌특별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59
240 공동상속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된다. 최대지분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른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22
241 비거주 중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 비과세인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9
242 귀농주택의 농지 취득기한은 언제 판단하나?
귀농주택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함)을 기준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판단 시 농지의 취득기한과 요건 충족 기준일을 물었다.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귀농일은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시작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8
243 사용승인 없는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2009.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8, 2006.4.7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790
244 장기간 방치된 폐가는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이 장기간 공가 또는 폐가 상태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폐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569
245 중과 제외 주택 외 1주택 양도 시 세율은?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세율과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이 질의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소득세법」제104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53
246 주택 부수토지만 팔아도 중과세율인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중과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부터 제2의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63
247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9.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비과세 및 중과 규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75
248 증여받은 주택은 부부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배우자가 양도할 때 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66
249 자녀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자녀가 취득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와 부모와의 별도세대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를 종합해 판단하며, 독립 생계와 별도 거주 요건을 갖추면 별도세대로 본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이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56
250 중과 주택 제외 시 장기보유공제율은?
중과세 판정시 주택수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 것이어 다른 주택 양도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상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37
처음123456789끝 2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