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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개시일은 최초 임대한 날인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7조 제3항에 의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 제출기한의 기준이 되는 임대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뜻한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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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고가 늦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제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주택·호수·임대개시일·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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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아닌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당해 임대주택외의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밖의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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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두 개와 주택 하나면 비과세되나?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2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06.01.01 이후에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5호 이상, 임대개시일·신고기한 및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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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에 임대신고가 필요한가?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는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임대호수·기간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3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사항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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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중 4호만 5년 임대해도 감면되나?국민주택5호를 취득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후 총5호 중 나머지 4호만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중 4호만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에는 주택임대신고와 5호 이상 국민주택의 5년 이상 임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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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호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감면 대상이나 지분으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불가능해도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지분 소유 주택은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을 1가구당 1호로 보아 5호 이상 신고하고 5년간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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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7.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하도록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구체적인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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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신고 요건은?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국민주택을 장기임대하고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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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도 국민주택 5호에 포함되는가?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5호라 함은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5호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국민주택 5호에 공동소유 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5호는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5호를 뜻하며 지분 소유 주택은 제외된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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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내국인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의 사실조사로 감면요건 충족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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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일정요건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라 세액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임대 후 다른 용도로 쓰면 제외되며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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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과 신고방법은?일정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한 자가 5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 10년이상은 100% 양도소득세 감면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별로 5년 이상 임대 시 50% 또는 100%, 10년 이상 임대 시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되지 않으며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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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신고 요건은?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4.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일정 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유형에 따라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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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1.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 후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이며, 독립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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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가구주택 임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양도소득세-1998.12.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임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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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일괄 양도도 여러 주택 양도인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과는 달리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귀 질의 경우 1층 각호 및 2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12.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 다세대주택을 한 사람에게 동시에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및 장기임대 적용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이므로 일괄 양도도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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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가구 임대도 양도세를 감면받나?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4.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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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1998.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공동소유 지분임대주택은 각호의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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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나 5년 미만이면 과세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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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신고·규모·임대기간 요건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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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신고·임대 요건은?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양도소득세-1998.0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고와 임대 요건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를 감면받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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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일정한 임대주택은 신고·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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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장기임대 감면되나?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0.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1세대1주택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본다. 규모 이하 주택은 신고와 임대기간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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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9.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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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소재지와 양도시기에 제한이 있나?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995. 1.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
양도소득세-1997.05.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임대주택 소재지와 양도시기의 제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소재지와 양도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매입임대주택은 1995.01.01일 이후 취득·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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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임대주택 감면 요건은?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4.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와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일정한 장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고 임대주택은 신고·호수·규모·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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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5호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부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1997.04.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또는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액을 감면받는다. 미분양아파트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의2, 다가구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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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해 임대한 다가구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개시와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후 관련 법령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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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가구 임대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면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다른 1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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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구 이상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소유주택인가?다가구주택을 5가구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6.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할 때 장기임대주택과 소유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신고 후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5가구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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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소유한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6.09.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주택 제외 요건과 관련 계산 및 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 소유자가 신고 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급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별도의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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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재지와 취득시기가 감면에 영향을 주나?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 및
양도소득세-1996.08.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소재지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신축·미입주 요건을 갖추면 소재지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 5가구 이상을 신고하고 임대기간 5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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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한도는?16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하는 것이고, 그 감면되는 세액의 합계
양도소득세-1996.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6가구용 다가구 단독주택의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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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가구 임대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장
양도소득세-1996.05.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감면받을 수 있다. 한 가구를 한 호로 보아 5가구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임대기간이 5년을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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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1986.01.01.이후 신축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가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1호를 기준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고 부수토지는 주택1호당 건물 연면적 2배 이내인 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 이
양도소득세-1995.07.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타인에게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호수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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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거주자가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다면 그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를 제외한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신고서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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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인가?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은 납세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을 납세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납세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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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고가 3개월 늦으면 감면이 배제되나?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 원하는 자는 주택임대개시날부터 3월 이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되는
양도소득세-1995.06.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기한과 지연 제출의 효과를 물었다.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양도 후에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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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으로 주택임대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가?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에서 내국인이 주택 임대사항을 신고 시 주택임대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해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가능한 때에는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
양도소득세-1994.10.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사항 등으로 시행규칙상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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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면제 신고 절차는?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
양도소득세-1989.09.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요건과 신고서 제출 절차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요건을 갖추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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