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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칭 변경에 따른 명의 변경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칭 변경으로 등기부상 명의가 바뀌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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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는 자경으로 인정되나?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나,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 등을 종중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자경으로 보지만 대가를 지급하는 경작은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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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 - 201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라면 달라진다. 등기 원인이 신탁해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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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환지처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의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취득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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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도 감면되는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
양도소득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종중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농지는 감면되지만 대리경작은 감면되지 않는다. 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그 대가를 종중에 지급했다면 대리경작으로 본다.
6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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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되면 부동산 양도인가? 1거주자인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로써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고 적용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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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2005년 말까지 취득한 농지·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는 비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소유한 농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일정 농지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날짜 이전에 종중이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종중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종중 명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종중 규약, 자산의 취득 원인, 소유 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종중 규약, 자산의 취득 원인과 소유 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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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법인 간주 승인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1거주자인 종중이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는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종중 소유부동산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을 유지한 채 적용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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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과세 단위와 종중 소유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경작한 농지는 조건을 갖추면 자경농지로 본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하고, 구성원 책임 아래 대가를 지급하는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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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는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감면 여부는 토지의 실제 소유자, 대리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 책임으로 구성원이 거주·경작한 농지는 해당할 수 있으나 대리경작은 제외된다. 실제 소유자와 경작 책임 및 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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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1주택 공제율은 어느 표를 적용하나? 종중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었다.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는 「소득세법」의 ‘표1’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종중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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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과 대표자의 토지 양도소득을 합산하는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중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토지 양도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토지 양도소득을 합산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종중의 양도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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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2006.1.1.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종중 명의 임야에는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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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오래전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같은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 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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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인가?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만 대가를 지급하는 대리경작은 제외된다. 질의의 농지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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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 환원 후 양도는 비사업용인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 및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농지를 환원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취득·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환원 시 취득일은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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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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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중과 여부는?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양도·수용 자산의 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수용 토지나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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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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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법인격 없는 단체로써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정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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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보유한 농지는 부재지주 농지인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중이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는 관련규정에 의해 부재지주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가 부재지주의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는 부재지주의 농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종중 소유 농지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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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오래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종중 소유 임야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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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착오를 바로잡는 명의 환원은 양도인가? 등기착오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 부동산으로 환원하고, 종중 명의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 부동산으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부동산 명의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실제 등기착오의 환원이라면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이전이 환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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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중이나 종중원 한 명이 요건에 맞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취득 농지가 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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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1거주자로 보는 하나의 종중과 각각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각각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과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각각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각 종중이 실제로 별도 형성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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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채무를 인수한 공익법인 출연은 양도인가? 1거주자인 종중이 공익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종중소유의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일체를 공익법인에게 출연함으로써 종중의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부동산과 근저당채무를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이 종중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본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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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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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의 대토 감면과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종중 또는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등기불능시 종중원명의)로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 자경하는 경우‘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나 종중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농지를 종중 또는 종중원 명의로 취득해 3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조건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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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의 감면신청은 누구 명의로 하나? 종중구성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명의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신청 명의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 명의로 한다. 감면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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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농지도 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종중ㆍ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ㆍ종중원 중 일원이 3년이상
양도소득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또는 종중원이 정해진 요건에 따라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3
종중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양도인가?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 전환과 신축 관련 세무처리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과 3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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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명의만 바꾸면 양도나 증여인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및 종중회원의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특정 회원과 그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변경이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변경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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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자산을 유상양도하면 과세되나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종중 포함)가 소유자산을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을 사실상 유상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9.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자산을 유상양도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종중을 포함한 해당 단체의 사실상 유상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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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인 경우 그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있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중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있으면 종중원별로 과세한다. 종중원별 과세 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 종중원이 분배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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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중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중이 소유한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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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면 8년자경 농지인가?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경작하면 자경 농지이나 종중원 책임 아래 대가를 지급하며 경작하면 대리경작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일정한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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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양도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경우에는 관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양도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고 공유자는 각자 별도 의무를 진다.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면 사실조사에 따라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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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중 일원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 또는 종중원 한 명이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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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을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음. 2. 귀 문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종중은 1거주자로 보므로 단체인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납세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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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경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중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한 종중 토지가 경매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종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종중이 납세의무자다. 이익 분배가 정해지면 종중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종중원에게 납세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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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인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취득부터 명의신탁된 사실과 종중의 실지소유가 입증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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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토지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토지 매매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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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의무가 없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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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있고 이익분배방법이 없는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이러한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세 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 당시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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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로 1과세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 재산인 때에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종중 재산인 부동산의 양도소득공제와 과세 단위를 묻는 질의다. 종중 재산이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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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종중에 토지를 돌려주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여 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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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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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8년 경작한 종중 농지는 비과세인가? 사실상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이 종중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재촌·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