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외국인투자법인의 두 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감면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두 개의 조세특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다음 과세연
조세특례 - 1994.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 과세연도에도 선택한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에 종전 특례가 적용되나? 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세특례 - 1994.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시점과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는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11.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선양도·후이전은 1년 내 취득·개시해야 하며 제시된 날짜의 경우 선이전·후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지방 이전 공장의 법인세 면제 요건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11.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지방 이전 또는 양도한 대도시 공장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해야 하며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계속 공장용도로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 양도 후 잔여공장의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면 분할 양도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105
법인세 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조세특례 - 1994.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의 기산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은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면 현행 제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이전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수도권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규모의 확대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조세특례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중소기업 적용유예기간에도 지방이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7
창업중소기업이 합병하면 감면을 계속 받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타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정해진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잔존감면기간 내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108
감면신청서를 안 내도 농공단지 특례를 받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법인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서 적법하다면 위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서 제출은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의 적용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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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양수 법인은 창업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법인을 세운 뒤 자신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 등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상 창업인지 여부는 상공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감면기간 중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그 조세특례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를 투자함에 따라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세액공제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특례기간 중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 대상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자동 해소 실패)
112
리스 방식에 따라 투자세액공제가 달라지나?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생산성향상시설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그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설치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리스계약에 따른 투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운용리스계약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농공단지 기존공장을 경락받으면 감면되는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 - 1994.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할 때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법원에서 경락받아 사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4
지방이전 감면 중 수도권에 별도 사업을 열면 어떻게 경리하나? 수도권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안에 별개의 사업을 새로이 개설하게 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조세특례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조세특례를 받는 중소기업법인이 수도권에 별도 사업을 신설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한 감면사업과 수도권의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장과 본점 등을 전부 이전했고 새 사업이 이전사업과 업태·종목이 전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자동 해소 실패)
115
5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해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대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
조세특례 -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한 지 5년이 되기 전에 부득이하게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도 등 부득한 사유가 있어도 5년 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가 배제되면 주택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정상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사업 확장으로 세운 농공단지 공장도 창업 특례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설치한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확장을 위해 농공단지에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세우면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새 공장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농공단지입주기업 특례는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 사업자가 매출 증가로 다른 지역에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세운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기존 병원의 추가 시설투자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기존병원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추가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취약지역 기존 병원의 추가 시설투자가 조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병원을 운영하던 내국인의 추가 시설투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의료취약지역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해외투자 조세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해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와 법조항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해외투자 조세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절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배제되는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그 특례기간내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3.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지점 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특례기간 중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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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이전할 때 농공단지 입주일은 언제인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입주일은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상 입주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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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 조세특례가 배제되는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그 특례기간내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3.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하면 그 설치 이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고 있던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경락 자산으로 시작한 사업도 창업 감면을 받나?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공장건물과 기계설비를 경락으로 매입해 개업한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사업자의 채권·채무 등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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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이 변동돼도 창업 특례가 유지되는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동 조세특례 적용기간 중에 주식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주식지분 변동 후에도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 적용기간 중 주식지분이 변동되어도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지방 이전 전후 소득은 어떻게 감면하나?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은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으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과 이전연도 처리방법을 묻는다. 세액감면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은 이전 후 사업과 이전 전 사업으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
이전기업 감면과 투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감면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 임.
조세특례 - 1993.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관계를 묻는다. 감면기간 전체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감면기간 전체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
수입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 착수시기와 특례 적용일은? 에너지 절약시설을 수입하는 경우 투자의 착수 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이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을 수입할 때 투자 착수시기와 특정설비투자 조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투자 착수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이다. 특정설비투자 조세특례는 1992년 3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무부령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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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와 가지급 인정이자도 특례소득인가?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 인정이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3.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인정이자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이자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
본점을 옮기지 않아도 농공단지 특례를 받는가?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
조세특례 - 1992.1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지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할 때 본점 이전 없이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본점을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농공단지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로 입주허가와 입주계약을 거쳐 공장을 새로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
본점을 옮기지 않아도 농공단지 감면을 받는가?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1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 후 본점을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조세특례를 받는지를 물었다. 본점을 이전하지 않아도 농공단지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 명의로 입주허가와 계약을 거쳐 새 공장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
토사석채취업 법인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하여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
농공단지의 기존공장 매입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
조세특례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에서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법인이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2.11.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다른 업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특례 대상인지를 묻는다. 설립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해 도·소매업을 하다가 이전 후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새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인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2.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할 때 창업 특례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으로 업태를 바꾼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례는 1986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광업을 위해 새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
금융기관 조세특례의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조세특례 시 자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일,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등 중 빠른 날로 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 조세특례에서 자산 양도시기와 연장사유를 물었다. 자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질의한 사정은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연장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5
합병법인이나 이전 사업자가 창업감면을 받나? 귀질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일에 새로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사업장을 농어촌으로 이전한 개인사업자의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동종 사업을 이전한 개인사업자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2.08.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지역에서 도ㆍ소매업 법인을 설립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 특례가 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위해 새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농공단지와 기술집약형 기업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농공단지의 지정여부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 1992.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지정 여부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적용기준을 물었다. 지정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며 특례는 새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기존 질의의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8
서울 법인을 농어촌으로 옮겨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2.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을 이전하고 업태를 바꾼 경우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어촌에서 1986.01.01. 이후 제조업·광업을 위해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농어촌 밖에서 설립한 법인도 창업 특례되나?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해당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인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대상을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농공단지 기존공장을 인수해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할 때 입주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
법인전환 후에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로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2
포기한 조세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시 포기했던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전체에 대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기간 전체의 적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
기존공장을 임차한 창업도 세제혜택을 받나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임차해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이면서 같은 법상 창업이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지역 제외 후에도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귀 질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당시 농어촌지역이던 곳이 제외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도 ○○시는 1989.12.08 경제기획원 고시 89-6호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인가? 창업일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 시 창업일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인지 실제 사업 착수일인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레미콘 제조사는 농어촌 창업기업인가? 당해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판매 법인이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농공단지 특례를 받지 않으면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 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동조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87조 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특례를 감면기간 전체에 걸쳐 받지 않은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가능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업종 추가도 창업 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귀 질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 특례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9
농어촌 밖에 본점을 둔 창업법인도 특례를 받나?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설립하여 창업한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이외 지역에 본점을 설립한 창업법인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특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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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도 특례가 계속되는가? 수도권 내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특례를
조세특례 - 1991.1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잔존감면기간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수도권 기술집약형 기업이나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은 제시된 이전 후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법인 본점의 농어촌지역 이전은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익금처분의 의미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