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착오로 신고 누락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 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1997귀속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냈지만 일부 투자금액을 누락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합정비업도 적용 대상인 제조업 등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3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 법인이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설 착공 없이 부지만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새로운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업자는 두 세액감면·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계속했고 1998년 7월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사업 업종은 법정 제조업 등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관련 법령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양도라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취득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기숙사용도로 사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한 중소기업의 임대용 토지 양도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영업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양도시기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5항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기업에 제품 생산을 위탁할 때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내기업 위탁생산은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유형자산가액 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의 소매업을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시작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 제조업은 창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업전환이나 기술사의 사업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 감면은 5년 이상 영업, 농어촌지역 이전 및 폐업 후 1년 이내 제조업 개시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미 제작된 콘테이너의 부분 수리가 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묻는다. 부분 수리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당 영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일반기계장비수리업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전체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종업원수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서비스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거나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제조업 등의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결론의 전제는 서비스업으로 이미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는 점이다.

기존 제조업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에서 기술집약 사업을 추가할 때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 외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기존 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건축용 철구조물을 제조하여 직접 시공·설치하는 산업활동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의 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매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인수해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 외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기존 공장을 인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노후시설 개체가 아닌 생산성향상시설의 신규 투자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설 중 노후시설 개체용 이외의 시설을 신규 투자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충북 청원군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86.01.01 이후 해당 농어촌지역에서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을 창업했다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 또는 광업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규 제조업을 위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설비에 투자하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환 전 사업의 영위기간 제한 없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이전 후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은 사업도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면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규 제조업을 위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이고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해당해야 한다.

제조업 포괄양수도 후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누가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양도법인은 양도일 후 공제받지 못하고 양수법인이 잔존기간에 공제받는다. 제조업을 다른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사장제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수 공정 일부를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발주자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제조업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뒤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세 특례와 순자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이전·통합과 관계없이 같은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하면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직전월 말부터 소급한 1년간 월말 순자산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안 사업장 외의 지역에 제2공장을 신축할 때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정해진 기간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1998.12.31.까지 관련 시설에 투자해야 하며 수도권 안의 투자는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법인이 제조업을 양도한 경우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양도 후 임대업만 영위하면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조업을 포괄양수하여 계속하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제조업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제조업을 종업으로 하는 법인의 기술·인력개발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과 관련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생산품이 아니어도 제조업의 제품 및 업종과 관련된 제품 개발비라면 공제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요건과 겸업 시 판단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1998년 1기 확정신고분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겸업자는 업종별 공급대가 합계로 판단하되 대상업종에 대해서만 경감받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동차 정비공장이 개인사업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자동차 수선·정비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시설 일부를 무상 임차해 영위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제품을 제조·공급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 사업장의 제조업 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 또는 특례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용 기계나 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전 감면을 받은 제조업법인이 합병 후 수도권에 건설업 사무소를 둔 경우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합병해 건설업에만 쓰는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사무소는 ‘수도권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한 법인이 제조업만 양도한 뒤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업만 영위하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물류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한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감면 가운데 중소제조업 감면분인지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에서 공장에 사무실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한 공장구내 모든 사무실은 명칭과 관계없이 공장에 포함된다. 그중 적법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여러 업종의 특별세액 감면 중 중소제조업 감면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특별세액 감면 가운데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등의 감면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소득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한다. 기술 및 인력개발 설비와 특정설비를 제조업에 투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의 토지거래 허가 여부는 이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용 기계나 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 법인의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을 감면대상 사업·공장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은 해당 사업 또는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과 중소제조업 등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소득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 법인의 가동공장 일부가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수용이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계나 장비를 설치해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문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계나 장비를 설치해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에서 이전 전후 공장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는 이전 전후 공장이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해야 적용된다.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