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임가공매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매출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실제 공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판매대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대가 합계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53
판매대행 수수료만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454
미군 군사지역 공급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미국군의 사용을 위하여 재화를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 군사지역 안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 사용을 위한 조달임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455
재화·용역 공급 없는 채권 매매도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채권 매매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채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04, 2004.12.21. 외 1건을 제시하였다.
457
사용한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회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58
장기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방식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장기할부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9
국외 거래 재화도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나? 직수출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 중계무역방식, 외국인도수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거래가 수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수출 방식이며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수출 방식인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0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내면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61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을 물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과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비영리법인의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해당 법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했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
영수증 대상 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4
재화·용역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드나?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에는 부가46015-3851 외 1건의 질의회신사례가 제시됐다.
465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6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
부가가치세 - 200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하여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외 한 건이 제시되었다.
467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1404 등이 제시되었다.
468
신설 법인이 부도법인 대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도법인을 대신하여 당해 법인의 직원일부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도법인이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법인의 직원들이 세운 새 법인이 종전 법인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새 사업자는 당초 공급자를 대신해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9
외화획득 재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을 위한 재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적용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70
하자로 반품된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고치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1
미등록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72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의 가액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73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안분계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실지귀속과 안분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처가 분명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해당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5
중간지급조건부로 바뀌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200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공급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바꾼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당초 계약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후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이다.
476
해외 주문제작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주문제작 의뢰 및 대금지급 대행인지 자기책임・계산하의 재화공급인지는 사실 판단사항이며, 이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함
부가가치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의 주문제작 의뢰와 대금지급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대행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재화 공급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이 달라진다. 거래의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 형태를 판단해야 한다.
477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과의 직접관련성을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으며 직접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
면세 전용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폐업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한 재화와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경우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거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9
다자간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간 거래에서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뤄지고 규정된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0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개시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재산세감면 대상사업의 사업개시일 문제는 해당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국외 공급거래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재화 거래가 국외거래인지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수출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내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 공급시 그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200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83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방법에 따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직접 송금하고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84
불량제품 교환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동일제품으로 교환시 재화공급이 아니며, 동종제품으로 교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반품되는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반품 없이 동일제품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있는 재화를 동일제품이나 동종제품으로 교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에는 부가46074-363과 부가46015-2210이 관련 질의회신문으로 제시됐다.
485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에 의한 재화공급으로서 법원 판결에 의해 재화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그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에서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거래당사자 간 분쟁으로 재화의 공급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국내외 업체의 4자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세율 적용은 거래계약 및 재화의 이동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업체가 참여하는 4자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거래계약과 재화의 이동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87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는 언제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
재화 이동 전 계약이 취소되면 과세되는가? 재화의 이동이 없이 해약 신청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기로 한 뒤 이동 없이 계약을 해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 없이 해약을 신청해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계약취소와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은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89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구분 기준과 포장·충전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제조업에서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반드시 등록할 사업장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90
면세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수정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범위는 첨부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491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49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때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지만 그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하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94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95
외국사업자 지정 국내업체 납품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국내지정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국외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납품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관련 조세법령과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96
해외 생산 재화를 수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계약과 대가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등은 영세율 대상이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여부는 산업자원부(무역정책과)의 판단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생산한 재화를 다른 법인이 수입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진 일정한 수출은 영세율 대상이다.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97
면세 건설용 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거래징수당하는 것이며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그 건설에 쓰는 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가 제공하는 해당 건설·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자재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면세용역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98
공동사업 이익금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재화나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두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받나? 사업장이 두 개인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곳일 때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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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래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재화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외에서 구입하여 직접 국외 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병부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적용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