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래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7회신일 2005.10.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거래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적용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해외파병부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적용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외에서 구입하여 직접 국외 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해외파병부대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질의회신문(서면3팀-193, 2005.02.07.)과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파병부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므로 해외파병부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회신문(서면3팀-193, 2005.02.07.)과 조세법령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7 (<time datetime="2005-10-12">2005.10.12</time> 회신), "국외거래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70)
원 제목: 국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