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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간 무상출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출연받을 때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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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변경으로 비영리법인 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4.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다른 비영리법인이 재산 등을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산이나 업무 변경에 따라 승계한 해당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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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가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동 운동시설이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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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재산을 사단법인에 옮기면 증여세가 붙나?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상조회의 재산을 사단법인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2007.03.08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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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초과 증여이익에도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초과 증여이익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특정법인 거래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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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으면 두 상속공제를 함께 받나?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농사짓던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는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으면 두 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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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계좌의 재산은 명의자 재산인가요?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BR/>
상속증여세-2021.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달라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안내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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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재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202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2008.03.26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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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출연재산 사용은 증여세가 면제되나?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의료법인이나 정신의료법인의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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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는 비과세인가?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
상속증여세-2021.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승계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근거 법령에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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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부과되나?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1.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8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조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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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금도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2020.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재산을 담보로 설정한 차용금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차용금액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969 및 재산01254-142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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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5-상속증여-004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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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재산·용역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 산정 기준을 묻는다.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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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매각대금 분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재산의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회원에게 분배한 대금의 과세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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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의 무상승계도 증여세 대상인가?「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20.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무상 승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다른 비영리법인의 해산으로 재산을 무상 승계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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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초과배당은 무상제공 거래인가?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해 배당하면 증여세 과세 거래인지 물었다. 원문 회신은 제시된 선택지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했다. 원문에는 1안의 내용이 없고 2안은 초과배당이 무상제공 거래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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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재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인가?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상속증여세-2019.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상속증여-4192(2016.7.1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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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교부하면 증여인가?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상속증여세-201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교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과 서면-2017-상속증여-064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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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되나요?“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52와 상속증여세과-43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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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상담4팀-2596 및 서면방문상담4팀-6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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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법령 근거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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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인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계좌에 보유한 재산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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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주주가 법인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특정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분 100%를 가진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분 전부를 가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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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재산 증여에도 국내 증여세 의무가 있는가?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2018.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낸 경우 국내 증여세 의무를 다뤘다. 외국법령에 따른 증여세 납부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는 모든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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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계좌도 차명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나?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8.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확인계좌의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지와 차명재산 입증의 효과를 물었다.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해당 계좌 재산이 차명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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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를 다른 종중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한 종중 토지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8.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형식상 매매로 다른 종중원 명의에 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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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게 받은 하자보수비는 증여인가?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상속증여세-2018.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비용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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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간 재산 증여는 비과세인가?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설립근거 법령에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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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명의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용 부동산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7.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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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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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재산의 무상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대종중 재산을 소중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등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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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되나?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대생략 할증과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세과-1133, 2009.06.0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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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간 재산 이전에 증여세가 붙나?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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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익 비영리법인의 재산 수증에 증여세가 있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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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 재산 이전도 증여세 대상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법령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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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재산은 금융재산 공제가 가능한가?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해당 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 재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면-2015-상속증여-2301, 2015.12.11.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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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증권계좌 재산은 예금과 유가증권 중 무엇인가?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해당 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좌의 재산은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상속개시 당시 증권계좌에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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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 해당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상속46014-221, 2000.02.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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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5.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계좌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실명확인계좌뿐 아니라 외국 법령에 따라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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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간 재산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는가?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인지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재산을 받은 종중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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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붙나?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개정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4.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비영리법인이 종전 법인의 재산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정법령에 따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유사 해석사례 서일46014-10466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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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중이 대종중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인가?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4.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을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무상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여 소종중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9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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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법인 주주의 증여이익도 재차 합산되는가?완전포괄주의에 따라 흑자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로 주주에게 과세된 주식가치 증가분이 재차증여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가치 증가분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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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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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재산은 어떤 순서로 신청·허가하나?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공채, 처분제한 상장주식 등, 부동산, 비상장주식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신청 및 허가 순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고 허가해야 한다. 예외는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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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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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립박물관이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립박물관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시행령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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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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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는가?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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