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계산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0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계약으로 분양주택이 바뀐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주택이 변경되면 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며,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이다.
53
조합 취득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200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주택과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일정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기간 경과 후 승인된 주택은 조합 등이 기한 내 잔여주택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54
재개발 기간에 산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의 주택 또는 권리 양도 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반대로 재개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5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정해진 조건 아래 비과세한다.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조합 납부금액 등을 합한다.
56
사업승인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에 2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57
재개발 권리와 청산금을 받으면 언제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
양도소득세 - 199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서 아파트 취득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수령일이나 3회 이상 분할 수령하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다.
58
재개발조합 취득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취득 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은 각각 정해진 승인·검사 또는 계약·계약금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이 감면은 잔금 지급 시기와 입주 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재
양도소득세 - 1999.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보유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1990.01.01. 이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60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새 아파트 보유기간에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 완료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61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양도소득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새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6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특정 기간 사용승인된 재개발조합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
새 아파트 보유 중 재개발 분양권은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아파트를 취득한 뒤 재건축 중인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이 판단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재개발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하지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1999.01.01. 이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의 준공 후 양도는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 조합원이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1999.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66
상속받은 재개발 분양권은 비과세되는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여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재개발·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이어야 한다.
67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국민주택도 전액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1998. 5. 22 ~ 1999. 12. 31 기간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신축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에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해당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3년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이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 되어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개발 입주권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환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준시가 미고시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 당시 토지면적에서 그 해당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1.1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취득일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과 직접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실제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해외이민 후 재개발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됐어도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국내 다른 주택이 없으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보유 3년 미만 입주권도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구 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기준일의 보유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다른 주택이 있는 조합원 분양권도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되며 분양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고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양도일 현재 다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아파트 보유기간에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에는 별도의 1년 보유 등 요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77
재개발 중 나머지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된 후 인가 후부터 사용승인전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 후 사용승인 전 양도하거나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을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1세대1주택인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앞선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고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통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되지만 1세대2주택이면 제외된다. 일정 기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언제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조합원 입주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재개발 아파트 부수토지는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
양도소득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건물 소유자가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에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85
재개발 이주로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3년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개발주택으로 이주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재개발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6
재개발조합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의 평가금액은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 원칙은 개별공시지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87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와 이주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한다.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 개념과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며, 제시된 재개발 사유로 3년미만 거주 후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환지면적 감소로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건물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양도소득은 조합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 세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0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과 준공된 재개발아파트 중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비과세는 정해진 기간 내 전원 이주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재건축 조합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하여 2년 미만 거주·보유한 주택에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재개발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100분의 60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재개발기간 중 거주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거주한 다른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이주하며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
재개발 이주용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도시 재개발 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한 1세대1주택 해당자가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94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와 사업시행 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며 기산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다. 조합원이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재개발 이주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으로 이주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96
철거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와 재개발 때의 예외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철거·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주택이 있는 재개발 조합원은 무주택자가 아니다.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규정된 이주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재개발조합 명의로 이전한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명의가 이전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이 제시됐다.
98
재건축 이주용 주택은 2주택에 해당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 199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이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2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재건축사업이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99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100
재개발 이주용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
양도소득세 - 198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재개발주택으로 이주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