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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신축되고 그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09.3.16. ~ ’12.12.31. 기간 중 취득한 지분에 한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2026.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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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밖에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완성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개발 진행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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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상속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양도소득세-2026.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과 승인일 중 빠른 날이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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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도 재개발 대체주택이 될 수 있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기간에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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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입주권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택으로 쓴 근린생활시설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혼인·양도 순서와 기한 및 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린생활시설이 실제 주택인지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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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사도 비과세되나?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 특례 중첩적용이 불가하여,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2025.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없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재개발 기간의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추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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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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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특례되나?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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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4.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면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할 수 없다.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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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도 대체주택인가?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하여 분양전환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인지를 물었다.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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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분양권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요?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하게 된 1세대의 1분양권이 다른 주택의 사없시행인가일 이후 주택으로 완성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202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종전 취득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개발 시행기간 중 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고 모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권은 2020.12.31. 이전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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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멸실 전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시․군․구청의 임대주택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2024.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시·군·구청 등록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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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입주권이 둘로 전환되면 특례가 적용되나?양도일 현재 3주택(1주택+2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2주택(1주택+1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한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2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입주권 하나를 먼저 팔면 달라진다. 입주권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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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되나?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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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대체주택인가?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재개발사업 기간의 대체주택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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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멸실·신축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 적용 가능한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멸실이나 신축주택 완공 상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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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주택 취득 후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공부상의 주택(B, 재개발 입주권 부여)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③ 또는 ④ 각 호의 요건
양도소득세-2023.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멸실된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얻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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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은 신축주택을 재개발 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는
양도소득세-2023.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주택부분은 종전 취득일부터, 상가부분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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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납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66⑤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양도소득세-2023.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청산금 납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거주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정해진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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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전환 때 받은 환급금은 과세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2주택(B, C)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시 종전주택에 대한 권리가액을 2주택(B, C) 중 하나의 주택(B)에만 모두 반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양
양도소득세-2023.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1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며 받은 환급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한 주택에 종전주택 권리가액을 모두 반영해 생긴 환급금은 과세대상 청산금 환급금이 아니다. 종전주택 권리가액이 한 주택 분양가보다 크고 두 주택 분양가 합계보다 작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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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가?재개발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 주택을 상생임대하면 대체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완성 후 3년 이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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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등록 불가 시 비과세되나?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양도소득세-2023.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아파트라 임대등록할 수 없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고 새 주택이 등록할 수 없는 아파트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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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주택 재개발 중 특례가 되나요?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거나 신축된 때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등록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말소 전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충족하고 법정 자진말소 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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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세대가 산 입주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
양도소득세-2023.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조합원입주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고 입주권의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기준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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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승소판결로 취득한 자산은 입주권인가?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양도소득세-2023.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개발 자산을 변경인가 전에 취득한 경우 입주권인지 묻는다. 취득한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취득 시점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이고 양도인은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승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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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추가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1주택자(B)와 1조합원입주권(A’) 보유자가 혼인한 후 1주택(C)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A)이 완공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세-2023.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뒤 추가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추가주택 양도 후 입주권 주택이 완공되면 5년 이내 먼저 파는 기존 또는 완공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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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되나?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대체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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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공고 전 산 입주권에도 거주요건이 있나요?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일 현
양도소득세-2023.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세대가 공고 전 계약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입주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은 공고일 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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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산 입주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BR/><BR/><BR/>
양도소득세-2022.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자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무주택자가 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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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두 개 취득 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종전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1주택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1+1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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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등록 불가 시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양도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임대등록할 수 없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새 주택이 아파트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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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질의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질의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해제 지역 주택의 거주요건과 승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승계 입주권의 종전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원문이 정한 신축주택 취득 시점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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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입주권 두 개도 다주택 중과에서 빠지나?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뀐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1주택과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두 개를 보유해도 1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상속주택이 두 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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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입주권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넣나?공동 상속한 주택의 소수지분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경된 경우 각 소수지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불산입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두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을 물었다.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1주택과 두 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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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주택의 10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신축주택을 ’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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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공 뒤 산 주택도 대체주택인가?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완공 뒤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이 끝난 후 취득한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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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1.1.1. 전에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동 조합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조합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2022.06.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 2021.1.1. 전에 난 경우로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정비사업 주택 완성 후 이사·거주 및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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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입주권 전환 시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정해진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말소된 후 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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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체주택의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특례의 각 요건을 갖춘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B주택에는 같은 규정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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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새로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해당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에 비과세 거주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가분에는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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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령§155㉒(2)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2022.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될 때 거주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 절반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어 정해진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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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 중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2.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과 대체주택 취득 당시 기존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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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조합원의 입주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보유기간이 단기 세율 대상이 아니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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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공부상 주택 뒤 산 집은 대체주택인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되어 토지만 남은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뒤 산 주택이 대체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나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특례는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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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과 거주요건은 무엇인가?소득령§156의2④ 적용 시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소득령§162①(4)에 따른 날로 보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과 완성 후 이사·거주요건을 물었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규정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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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소득령§155㉒(2)마목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주택을 7.10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20.7.11.)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하거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이 정해진 두 유형 중 하나이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된 의무임대호수의 미임대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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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로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양도소득세-2021.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완공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인가의 효력이 소급 상실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시기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둘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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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 대체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재개발사업에 의한 신축주택 완성 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신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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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일반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의 일반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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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나?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사업시행인가일을 물었다. 당초 인가의 효력이 유효하면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에게 종전주택 부수토지 지분을 이전해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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