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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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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매매로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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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특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함께 적용될 때 종전 신축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본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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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입주권 2개로 취득한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1주택이 입주권 2개로 바뀌어 취득한 2주택 중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두 조합원입주권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종전 1주택에서 전환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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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가 전 멸실주택이 있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멸실된 재개발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 중인 멸실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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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도 같은 특례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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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17년 8월 2일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2017년 8월 2일 전에 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신축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모두 이뤄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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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동산거래관리과-604(2010.04.28)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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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재개발 입주권과 대체주택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사업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대체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완성주택 이사·거주 및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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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재개발 청산금과 공동상속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의 중과 여부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을 물었다. 3주택 대상 주택의 청산금에는 60％ 세율이 적용되고,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이다. 상속지분 최대자가 여러 명이면 정해진 순서로 소유자를 정하며, 소유자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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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증여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비과세 규정 적용 시 모와 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모와 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에 한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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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위 기존주택과 불하받은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된 새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주택이 해당 시행령의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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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재건축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판단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은 기존주택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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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시유지 주택 재개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위 기존주택을 재개발해 취득한 새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주택과 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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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인가일 전에 산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므로 그 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일 이후 취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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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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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승계조합원의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재건축으로 늘어난 토지와 건물면적을 취득한 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증가 토지는 청산금 잔금일, 증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준공일부터 1년 초과 후 양도한 기준시가 과세대상 주택은 정해진 계산산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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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재개발주택의 부분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 지분을 양수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미부담 부분은 지분 양수 잔금청산일, 추가 부담한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 취득시기다. 추가 부담한 부수토지는 청산금 잔금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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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장기간 비어 있던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제외할 수 있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를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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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상속주택 재개발 청산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개발로 받은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면 그 청산금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자산은 유상이전이지만 비과세 주택 및 부수토지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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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기존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 |||||
74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75 재개발 신축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 등을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판단하며, 제시된 질의 3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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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재개발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79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추진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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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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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할 수 있다. 양도 전에는 1세대 2주택이었고 그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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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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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재개발로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재개발로 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재개발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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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권리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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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공동상속주택 철거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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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입주권을 양도하면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금액을 해당 규정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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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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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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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재개발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진행 단계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미고시 공동주택은 토지·건물별 기준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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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재개발 권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 불명 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각 시점의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되 취득면적에서 환지청산금 해당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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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재개발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권리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의 권리 양도소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기간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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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처분고시 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되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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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 완료 전 양도하거나 준공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
96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완료 전이나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
97 재개발 중 나머지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 후 사용승인 전 양도하거나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을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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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개발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특정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에는 1년 보유 등 별도 조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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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재개발 완료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개발이 완료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아파트 기준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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