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임대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지분으로 공동소유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 호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전체 임대주택 호수에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이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10호의 지분 50％를 가진 공동사업자는 5호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2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 지자체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임대기간과 주택 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5 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정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감면 규정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 임대 신고 없는 다가구주택도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신고를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미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 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토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한 토지 부분은 감면대상 부수토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8 임대신고를 안 한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9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부동산 양도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신고·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1 2001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2 3주택 보유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의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자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 장기임대주택 부담부증여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추고 해당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이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가 필요하고,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취득·임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2.10.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조사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 |||||
66 신축주택 임대·양도 시 감면과 경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임대·양도 감면, 장기임대주택 적용 및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2000년 말 이전 신축 주택을 2001년 이후 취득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소득을 추계결정하면 주택구입 차입금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7 건설임대주택의 감면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8 승계한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취득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없고 보유주택 양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 장기임대주택 산정 시 단독주택은 몇 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할 때 단독주택을 몇 호로 보는지 물었다. 단독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에서 임대주택 1호로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감면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증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국민주택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주택이면 100%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2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995.01.01 이후 취득했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 임차인 사이 공실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차인 교체 사이 공실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거일부터 다음 입주일까지 3개월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감면기간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4 1995년 분양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분양받은 2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1999.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할 때 신고의무와 장기임대주택 세제지원을 물었다. 국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7.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이 임대 사실 등을 조사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전세금 등의 총수입금액을 산입하지 않지만 5호 미만이 되면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기산일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 장기임대주택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0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1 국외이주 후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8.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2 상속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조세특례-1998.03.10역사 자료 보관 | |||||
83 어떤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1997.05.22역사 자료 보관 | |||||
85 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전액 면세되는가? 조세특례-1997.03.26역사 자료 보관 | |||||
86 미분양아파트 5호 임대 시 감면되는가? 조세특례-1997.02.19역사 자료 보관 | |||||
89 감면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1995.07.2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또는 장기임대주택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 후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국민주택건설용지는 정해진 추가기한 내 제출하면 감면되지만 장기임대주택은 신고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는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내 제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0 장기임대한 다가구주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1995.05.04역사 자료 보관 | |||||
91 다가구주택 장기임대 감면은 호별로 계산하나? 조세특례-1995.03.29역사 자료 보관 | |||||
92 부설주차장 토지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1995.03.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부수토지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이용에 제공하려고 신고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부수토지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 다세대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5.0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공동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4 다세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2.2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다세대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7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1991.11.0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소유주택 판정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주택은 해당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