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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자산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양도소득세 - 201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종중 회의록과 공증서류 등을 종합해 귀속자가 종중인지 종중원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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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지와 제3자 토지 교환은 양도인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부지를 마련하며 제3자와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하면 교환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3
사모펀드 수익증권 대금을 주식으로 내면 양도인가?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매입하면서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입한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본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대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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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은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6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와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토지거래허가 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명의이전은 양도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양도한 공동주택 부수토지를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와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9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전 시 과세되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의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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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약정의 모든 토지에 양도세가 붙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어떤 교환대상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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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허가된 토지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받기 전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토지를 교환하면 어느 면적에 과세되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과세대상 면적을 묻는다. 교환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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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교회 명의 부동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되는 교회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세법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어서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가 개인인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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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교회가 개인(거주자)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교회가 개인인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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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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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인가?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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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나? 수용 또는 협의매수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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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뒤 허가받으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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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협의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
양도소득세 - 200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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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토지를 사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청산 후에도 그 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추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청산한날로부터 유효한 거래가 되어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의 효력이 없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의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도 자산 양도로 보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 양도계약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양도담보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지 못했어도 요건이 확인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유상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면 기준시가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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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먼저 수용되면 과세되나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상속주택이 먼저 수용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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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도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용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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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양도소득세 - 2005.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완전자회사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넘기고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교환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27
수용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28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자산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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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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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해제된 매매계약도 자산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양도소득세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77, 2000.01.18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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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과 환원이 각각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이 각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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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정리를 위한 토지 교환도 양도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점유 지적과 등기부상 지적을 맞추기 위한 대지 교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과 다른 토지 취득 대가로 한 소유권 이전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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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현행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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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이전한 자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그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소유권 환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적인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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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송으로 환수한 부동산도 양도에 해당하나? 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승소로 부동산이 환수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해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국유지 불법매각과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라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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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소멸을 수반한 자산 이전도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세 - 200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유상에는 자산 유입과 채무 소멸이 포함되며 유상이전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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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전 어음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면 양도인가?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전에 매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어음이 결제되지 않고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일부 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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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매매가 무효화되면 자산 양도로 보는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
양도소득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이나 사기 등 하자로 매매가 해제되고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가 판시되거나 명백한 하자가 판결로 확인되고 말소등기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당초 부동산양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39
어떤 거래가 양도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40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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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양도 후 등기만 하면 다시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양도한 뒤 나중에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지만 뒤에 단순히 소유권등기만 한 것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여부는 등기·등록이 아니라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양도소득을 제외하면 자산의 교환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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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지적 오류 정정용 교환등기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적정리 작업의 오류로 인하여 지적이 바뀐 경우로서 정당한 지적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교환 등기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가려
양도소득세 - 199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정리 작업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가려진다.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45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자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와의 교환이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교환가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되는 교환이 아니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자산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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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명의와 귀속이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에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지방세와 부동산 등기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이송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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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을 층별로 나누며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을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용도가 다른 건물을 층별 구분등기해 당초 지분이 감소하면 감소 부분을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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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양도소득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교환은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에 따른 사실상 유상이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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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와 법인 소유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에 따른 교환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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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 지분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3필지 토지를 3인이 각각 공동소유하다 서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이 공동소유한 3필지의 지분을 교환해 각각 단독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필지에서 각자의 지분이 감소한 부분은 모두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