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임차인이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뒤 임차인이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 당시 현황과 양도 후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임대는 언제 면세되나?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과세 대상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임대가 언제 면세되는지 물었다. 임차인별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한 울타리 안의 단독주택 주건물과 부속건물은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53
임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 2001.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임대인지 실질적인 임대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54
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매각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폐업하고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의 폐업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사업 폐업일은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때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임차인이 대신 낸 재산세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156
임차인에게 청구한 전기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교부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각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7
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 내용 및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임차인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임대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질의 3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당해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통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60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해도 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에 관한 세액이다.
161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0.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낼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162
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도 과세표준인가?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였을 경우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인이 특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킨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3
무단점용 손해액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용으로 받은 손해 상당액이 용역 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통신 접속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접속용역을 제공받아 임차인에게 접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08.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접속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교부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실제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166
다른 사업장 임차인에게 전력 세금계산서를 주는가? 인접한 A, B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A사업장 명의로 전력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전력을 B사업장의 임차인이 실지로 소비하면 A사업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명의로 공급받은 전력을 인접 사업장 임차인이 소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인 사업자는 전력을 실제 소비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67
임차인 부담 취득세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분을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취득세 중과세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취득세 중과세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취득세 중과세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가액은 취득세 중과세분인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해도 되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도 지급하면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묻는다.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
등록 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등록된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득하지 않는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 학원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학원을 임차한 사업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임차인의 별도 인가 미취득이 학원 등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관계 법령상 학원의 인·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등록 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은 면세되나? 인・허가 받은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는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득하지 않는 행위가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학원을 임차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임차인의 별도 인가 미취득이 학원 인·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관계법령상 학원의 인·허가 또는 등록이 유지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동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다.
173
무단점용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지상물 미철거로 받은 무단점용 손해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
공급가액이 달라지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공과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관련 조세공과금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한 뒤 금액이 변동된 경우 수정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에 수정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임차인이 부담한 관리직원 급료도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부가가치세 - 199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직원 급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직원 급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전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176
임차인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차장 임대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임차인이 변경되어 당해 임차인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중 계약 변경으로 임차인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종전 임차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차장 계약기간의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양수한 임대부동산에서 직접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중 이루는 자기가 사용하고 나머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대업에 쓰이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임대용 토지·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낼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금액을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이다.
180
임차인 부담 개수비를 임대인이 신고해야 하나?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을 임대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거래징수한다. 임차인의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81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누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자이다. 임차인에게 거래징수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임대료로 과세되나?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83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동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업과 함께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
분할 대금으로 판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하던 상가를 임차인에게 양도시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상가를 임차인에게 분할 대금 조건으로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 대가를 수회 받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인이 상가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임대보증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임차인이 세금을 부담해도 임대인이 납세하나?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부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그 약정에도 두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이다. 세액 상당액의 청구와 영수는 계약내용, 상거래관행 및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87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부가가치세 - 199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88
임차인 부담 간주임대료 세액도 과세표준인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부담한 당해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세가 있으면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189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임대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임대아파트와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임대사업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반 실수요자에게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용역은 VAT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분양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와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정해진 토지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인 이상에게 임대하면 면세되는 토지의 임대범위를 임차인별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약정사항에 따르는 것이며, 이때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부담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전세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전세금수령으로 제공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전세금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이 있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193
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임차인이 낸 공과금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 계약
부가가치세 - 199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않지만 임대인 명의 제세공과금은 포함해 과세한다. 재산세·종합토지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195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임대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임차인이 원상복구비를 주면 부가세가 붙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때 원상회복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하면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임차해 실내장식 등을 한 경우이다.
197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으면 임대세금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은 임대부동산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 이하이면 주택 외 사업용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주거 여부는 실제 임차인의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과세 부동산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관해 계산한 간주임대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
장기할부 렌탈용역의 공급시기는? 렌탈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료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받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렌탈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렌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장기할부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200
여러 임차인의 주택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별로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한다. 무단 전대가 사실이고 전체 임대면적 중 주택부분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