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95회신일 2000.08.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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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05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18, 1999.11.26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동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718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5 (<time datetime="2000-08-05">2000.08.05</time>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11)
원 제목: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