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사업 승계 상속인이 미공제 감면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감면세액은 사업을 승계
받은 상속인이 이월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5.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사망 후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미공제 감면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2
업종전환으로 공제자산을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중 일부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전에 자산을 폐기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받은 세액을
조세특례 -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전환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조기에 처분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자산을 폐기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투자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3
두 세액감면·공제가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
조세특례 - 1995.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중복 적용 시 선택하도록 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4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특별감면을 막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이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는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사업연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5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감면 적용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동세액공제가 이월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월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6
투자세액공제 후 제조업 감면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제조업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7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중소제조법인이 1994사업연도중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하고 동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후 과표신고시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때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여 세액공
조세특례 - 1995.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국세기본법상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4 사업연도 투자분의 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8
투자세액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열거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9
다른 공제를 받으면 중소제조업 감면이 배제되나?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이후 각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4.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해당 혜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3년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이 아니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60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별감면을 막는가? 내국인법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완료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5.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을 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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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추가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
조세특례 - 1995.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ㆍ소매업 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하며 취득한 기계장치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새 사업용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2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투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및 창업 시기별 특례를 물었다. 두 제도가 중복되면 하나만 선택하며, 창업 시기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1993.12.31. 이전 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1994.01.01. 이후 최초 창업 중소기업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3
이월 투자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에
조세특례 - 1995.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에 따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돼 발생한 뒤 이월된 공제액은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4
지게차와 폐수처리시설은 공제대상 자산인가? 석제품 제조업체에서 지게차 구입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별고정자산내용년수표(갑)에 게기된 기계ㆍ장치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제품 제조업체의 지게차와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정해진 내용년수표에 기재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해당 자산이 그 표에 기재된 기계·장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5
중고 수입기계 설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의 기간중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고,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 - 1995.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중고 수입기계의 설치와 관련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기계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는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분에 적용되고 대상 기계장치도 정해진 범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6
두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에 투자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기계장치에 투자하여 두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이 겹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7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8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가 적립으로 인정되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세액 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그 회계처리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금처분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처분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9
임시투자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370
감면기간의 기계투자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그 세액감면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이 세액감면기간에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그 감면 적용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1
최저한세로 못 받은 세액은 이월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 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
조세특례 - 1994.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한다. 이월된 금액은 각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질의의 B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372
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초과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초과 부분)은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임의적립금에 해당되고, 법정관리대상으로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 적용 법인의 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방법을 물었다. 공제세액보다 초과 적립한 부분은 처분 제한을 받지 않는 임의적립금이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없는 경우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3
일부 토지를 뺀 자산 양도도 사업승계인가? 광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 등 일부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용자산 일체를 새로이 분리된 광업법인에 그대로 양도하여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후 일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 양도가 사업의 승계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토지를 제외했어도 자산 일체를 넘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승계이다. 투자 완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광업부문을 분리해 새 광업법인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374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나,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고정자산을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된 기존 자산의 공제세액은 추징하지 않지만 대체자산은 공제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5
외국산 기자재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조정을 위한 조세정책수단으로 외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만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
조세특례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산 기자재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산 기자재 기계장치 투자만 10%를 공제한다. 1991.12.31 개정된 시행령부터 외국산 기자재 투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6
투자세액공제를 잘못 표기해도 정당한 공제가 되나? 공해방지시설 투자확인서등에 의하여 투자가 확인되고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하였다면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적용하였더라도 특정설비(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3.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 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잘못 표기했을 때 특정설비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가 확인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했다면 특정설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관세부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7
제조한 자재를 시공해도 투자공제를 받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스텐레스, 삿슈 등 금속건축자재를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생산된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시공ㆍ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이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금속건축자재를 직접 시공·설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스텐레스와 삿슈 등 자재를 제조해 시공·설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8
일부 자산 처분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는 상태에서, 세액추징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투자한 사업용 자산 가액의 총액에서 처분한 사업용 자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
조세특례 - 1993.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을 때 일부 사업용 자산 처분에 따른 추징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전체 투자자산 중 처분자산 비율을 곱하여 추징할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이월액에도 같은 세액공제적용배제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이월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9
화재로 소실된 공제 기계는 세액을 추징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그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기계장치가 5년 안에 화재로 소실된 경우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고의가 아닌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대상이 아니다. 중소제조업자가 새로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이고 화재가 고의가 아니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0
공제받은 자산을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조세특례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5년 내 리스회사에 매각하면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매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1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받을 수 있나?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07.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며, 적립 사실이 없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지키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2
계속 투자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기계장치를 1993.01.01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93.01.01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전후로 투자가 계속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투자금액 계산에는 종전 시행령 부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3
특별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3.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의 특별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상각 배제 시 계상액은 법정 상각액으로 보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4
투자 세제지원은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 일반감가상각 및 특별상각은 각각 요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지원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등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일반감가상각·특별상각은 각각 요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임시투자 특별상각은 시행이 유보되어 법인세법시행령상 특별상각과 중복적용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5
미완료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992년부터 투자를 개시하여 1993년 06월 30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3년 0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1993년 06월 30일 투자가 완료된 것으
조세특례 -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개시해 1993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은 투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3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은 그날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의 개정 규정에 따라 완료 시점을 의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6
철판 빠렛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시멘트벽돌 성형기에서 성형된 벽돌을 양생실로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철판 빠렛트 (가로660mm, 세로660mm, 두께8mm)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3.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 이동용 철판 빠렛트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철판 빠렛트는 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형된 벽돌을 양생실로 옮기는 가로·세로 660mm, 두께 8mm의 빠렛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7
공제받은 기계를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한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사업용 기계장치를 5년 이내 처분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리스회사에 매각하면 공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의 매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8
이전기업 감면과 투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감면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 임.
조세특례 - 1993.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관계를 묻는다. 감면기간 전체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감면기간 전체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9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적용된다. 법인세 감면법인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0
기존공장을 법인 전환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기존공장을 법인 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1
미완료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199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1991년 12월 31일까지 투자 한 분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1991년 12월 31일이
조세특례 - 1993.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현재 완료되지 않은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년 말까지 투자한 분은 그날 완료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투자분은 개정된 시행령과 부칙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2
금융리스 기계의 국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 국산기계장치의 범위에는 설치비 및 부대비를 포함한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와 국산 외 기자재 매입원가를 합하여 안분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말함.
조세특례 -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새 기계장치는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산기자재 매입가액에 설치비와 부대비를 매입원가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3
결손으로 못 받은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투자를 완료한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했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4
계속 사용하는 타인 소유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중 사업별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설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없이 계속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및 장치를 새로 취득한 설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
새로 취득한 공업용 미싱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제조설비로서 직접 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중고품제외)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제품 제조설비인 공업용 미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설비로 직접 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을 새로 취득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품은 제외되며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6
위탁 개발 프로그램용 기기도 세액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컴퓨터 및 제어설비는 조감법상 열거된 컴퓨터 및 제어설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위탁 개발하여 사용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컴퓨터 및 제어설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제72조와 동법시행규칙 별표8 1호가 적용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7
최저한세 적용 시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2.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시 공제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에서 공제한다. 최저한세는 감면 후 세액과 감면 전 과세표준에 100분의 12를 곱한 세액 중 큰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98
보고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기한을 지나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이 해당 계획서와 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더라도 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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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서 미제출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와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미제출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투자계획서 등은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투자시기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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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미공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규정에 의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 공제세액은 전환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
조세특례 -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임시투자 미공제세액을 사업 양수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의 법인전환이면 전환법인이 승계하지만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양수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개인사업자나 정해진 방식이 아닌 포괄양수도의 양수인도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