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받기로 한 때 발급·신고·납부하며, 회수 불능이면 확정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인정 사유가 있고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무상 이전받은 건물가액도 임대 과세표준인가? <br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건물가액이 토지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과 무관하게 받았다면 제외되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았다면 포함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건물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무단점유에 관한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후 판결·화해·조정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는 과세된다. 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했거나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국외에서 쓰는 국내 임차 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헬리콥터를 임차하여 국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임차해 국외에서 이용하는 헬기 관련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이 국내거래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종사와 정비사를 포함한 헬기로 북극 연구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55
대회 조직위의 일시적 임대용역은 과세되는가? 조직위원회가 임대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2010.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일시적인 사무공간·방송기기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외 언론사에 임대료를 받고 17일 동안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6
북극 헬기수송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동 헬기가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 2010.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쇄빙연구선의 북극 활동을 위한 헬기수송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인 국내거래이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헬기와 조종사·정비사를 함께 임차해 연구 지원, 구조 비행과 사진 촬영 등에 사용하는 경우다.
57
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제공한 국외제공용역인지에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개발구상 등 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국외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구상·사업타당성 용역의 영세율과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되 국내 제공 용역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국외 부동산 임대는 과세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부분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br />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당해 부동산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60
임대차 종료 후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과의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9.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징수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도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이 실질적으로 계속 제공된 경우이며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61
임대료를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공실 시 폐업신고를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계속 임대업을 영위할 공실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
62
보조금으로 낸 공유재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교육청이 공유재산을 학교에게 사용하게 하고 학교가 그 사용료를 당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유재산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못 받은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는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대손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하며,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실적을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불성실 등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해외에서 쓸 임차 장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빌려 해외에서 사용할 장비의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장비 임대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임차자가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제공 장소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인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이다.
66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료를 지급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67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2007.01.01 이후 공급분 부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국·공유 부동산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의 수정·변경·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관리규약으로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관리규약』에 의거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관리규약』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을 근거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다면 관리규약을 첨부해 공동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9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단체가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부동산 사용료를 낼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인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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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 변경 및 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의 재원이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인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72
임대료 연체이자와 위약금도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차인의 해약으로 인하여 임대용역의 제공 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와 임차인 해약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약금은 임차인의 해약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공익단체의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대가를 받는 부동산 임대는 과세된다. 소유 부동산의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행정자산인 부동산 사용 대가는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위탁관리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관리용역을 위탁한 경우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지방자치단체 간 부동산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2007.01.01 이후 계약(수정, 갱신 등)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토지 무단점용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 200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단점용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이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조정판결 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78
주택·상가·토지 임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건물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면제되지만 상가건물이나 토지 임대는 과세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일반적인 과세·면제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9
제소전 화해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로서 민사소송법상「제소전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소전 화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0
사업장이 둘이면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해도 공장이 인도나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금액 구분이 없는 임대계약에는 부가세가 포함됐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회답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82
교회가 임차인이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임대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이 비영리단체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계약금액은 어떻게 보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부동산 관련 계약금액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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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임대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임차인에게 각각 계약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도46015-10176 외 1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별도 결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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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한 부동산 임대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한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할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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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나?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2005.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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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다툼 중인 임대업 계약은 사업 양도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만 이루어지고 당해 임대용 건물에 대해 소유권 다툼이 있어 양도자가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소유권 다툼 중 체결한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재산과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가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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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에도 임대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만 이루어지고 당해 임대용 건물에 대해 소유권 다툼이 있어 양도자가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도양수 계약 후 양도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권 다툼으로 양도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재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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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임대료 상당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속적인 부동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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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에 부가세가 붙나?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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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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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등록이 말소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낮춰 계속 공급할 때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등록을 말소하지만 임대료를 인하해 계속 공급하면 등록은 유지된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는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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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인하해 계속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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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영업손실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임대용역과 관련없이 보상성격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판결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과 무관한 보상 성격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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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종료 후 부동산을 팔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임대용역의 제공을 종료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대용역의 제공을 종료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종료한 뒤 임대 부동산을 매매할 때 폐업 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용역 제공을 종료한 날을 사업 폐지 시점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 매매가 임대용역 제공 종료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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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임대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불로 받기로 한 임대료를 차감하여 주는 경우 당해 차감하여 주는 금액은 선불로 받는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건물의 선불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선불금액을 계약월수로 나눈 과세기간 합계액이고 공급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계약이나 계약변경으로 공급시기 전에 차감한 임대료는 선불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무단 점용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단 점용과 관련해 소유자가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임대용역의 대가이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조정판결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98
반환하지 않는 기본시설비도 과세되나? 임대기간 만료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기본시설비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받아 반환하지 않는 기본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본시설비는 임대용역 대가의 선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본시설비를 계약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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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2003. 2.18. 이전부터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2.18. 이전 취득·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 과세와 면세전용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 2.18. 이후의 상시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며 해당 오피스텔에는 제시된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상시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직접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제시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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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이면 과세되고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용도는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