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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그 배상금이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공매 잔금을 내지 못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공매보증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판매용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고의 및 중대한 과실 없이 공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파견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금이면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견근로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위약·해약의 위약금·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 시 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변호사비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변호사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송을 통해 대여원금과 위약금·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약정금이 위약금·배상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은 위약금·배상금이고 역무 관련 사례의 금품은 사례금이다. 약정금의 실제 구분은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계약 위약금의 기타소득 계산에서 전세계약 해지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세계약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려고 지급한 명도비용이 계약 해지로 생긴 위약금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지급액이 통상적인지는 지급경위와 액수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이 이후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위약으로 받은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계약 해제로 위약금이 된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뒤 매수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계약금이 실제로 위약금이 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받는 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사업용고정자산 매각금액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위약·해약 또는 명도 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임차인 지위 양도 이익이면 기타소득이다. 명도합의금에 포함된 사업용고정자산 매각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영업손실로 받은 위약금과 지연이자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손실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의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약정한 채무변제일 이후 받은 약정지연손해금 등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지연손해금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다.

시행사 귀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돼 받은 위약금과 법정이자 등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가 된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컨설팅 및 건축기술서비스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해지로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손해액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대응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도자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약보증금과 함께 받은 법정이자 및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된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된 위약금의 수령을 임의로 포기할 때 기타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수령을 포기한 때 위약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임의포기가 전제된다.

부동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계약금으로 저축한 예금의 지급청구소송은 수입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경매 배당금에 포함된 매수보증금이 부동산 소유자의 위약금 성격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매수보증금은 부동산 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매수보증금이 경매대금에 포함되어 배당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상가의 계약 해제로 부담한 위약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판매용 상가의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생긴 위약금의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계약 해지 소송의 변호사 보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 소득세법 제37조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후 받은 위약금인 경우다.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귀속연도와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이고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총수입금액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여부와 증빙·귀속시기를 물었다. 적정한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되며 법정 증빙 수취의무가 없고 금액 확정 연도에 산입한다. 실제 비용 상당액과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여야 하며 적정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의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 후 계약 위약으로 받은 보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현실적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위약금·배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위자료는 제외하며 손해 여부와 금액은 계약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 후 계약 위약으로 받은 보상금의 과세와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현실적 손해를 초과하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제외된다. 손해와 배상액은 계약 및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기타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받은 부동산 매매위약금의 기타소득 계산에서 다른 계약의 지급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부동산의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위약금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상가분양계약 해약으로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도 관계없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며 지급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위약금의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에게 귀속된 계약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이 된 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의 필요경비 범위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다른 부동산 계약을 해약하며 지급한 위약금은 받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해약 확정일이 수입시기다.

부동산 계약 위약금을 받은 경우 다른 부동산 계약의 해약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약하며 지급한 위약금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위약금의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다른 부동산 계약의 해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며 지급한 위약금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위약금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위약금 기타소득 계산 시 다른 부동산 계약의 해약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부동산의 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지급받은 위약금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임대차계약 조기해지로 임차인이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사례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및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 판정과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체의 자유·명예·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무자에게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기타소득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1조제1항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계약에서 약정한 손해를 초과해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해약금·손해배상금이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초과 배상 여부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3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분양계약 해약 후 반환받은 잔액에 붙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 잔액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과 연체료 납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이자라는 조건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처에서 받은 개발비용 명목의 보상금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계약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금액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해당 소득을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도자가 받은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계약 위약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생긴 이자이면 이자소득이다. 당사자 간 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소득구분을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피해보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건물 철거 손실 등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