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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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62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20건 · 18/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51 낙도 여객선 운송용역은 면세되는가?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 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일정한 구조의 여객선이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면제되나 차량·화물 운송용역은 제외된다. 차량탑재구역의 상시 개방 여부와 승하선 방식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무상 용역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78
852 과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제외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81
853 국가에 제공한 여론조사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계약해 제공한 여론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918
854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903
855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30
856 1995년 상반기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1995년 상반기에 부도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상반기에 부도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기간과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등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21
857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국고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을 누가 직접 교부받았는지와 대가의 지급 구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51
858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문은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29
859 계속 공급용역의 대가가 사후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며 대가가 완료 후 확정되는 경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고 공급 완료 후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692
860 벤처기업 투자업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개인이나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하고 투자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투자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투자업무라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75
861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엇을 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등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재화나 용역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법령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698
862 재화·용역 공급 시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에서 정한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06
863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재화 인도일이나 이용 가능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88
864 과세사업에 쓴 국외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83
865 과세 재화·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에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에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73
866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자료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568
867 용역대가에 포함된 재화는 필수 부수재화인가?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가가 주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될 때 필수적인 부수재화인지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45
868 면세 공급에 필수적인 부수 공급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면세 공급과 필수적인 부수 공급의 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94
869 약정 환율로 원화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 재화·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화로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당사자 간 정한 환율을 기준으로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고 실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380
870 공식명칭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식공급업체에게 월드컵공식명칭, 월드컵공식마크 등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식명칭과 공식마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회조직협약에 따라 공식공급업체 선정권을 행사해 업체를 선정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51
871 폐업 후 용역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 발급하나?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미교부로 거래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청구나 지급은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295
872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280
873 토지로 용역대가를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용역의 대가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로 대가를 받더라도 토지조성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대가를 토지로 지급받는다는 사정은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252
874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은 제외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28
875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되는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를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에는 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52
876 산림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이 공급하거나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림조합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되지만 과세 재화 등을 조합에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제는 산림조합법상 사업을 영위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28
877 한국금융학회의 학술 관련 공급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므로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금융학회가 면세대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금융학회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학술연구단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84
878 계약으로 공급할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79
879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국외에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948
880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과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95
881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법인 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나 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55
882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수수료납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73
883 불우이웃 돕기 행사 지원금은 과세되는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수술비지원을 위한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 참가하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 돕기 행사 참가 사업자에게서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환자의 수술비 지원을 위해 받은 금전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638
884 파산관재인의 일시적 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파산법 제14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57
885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은?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된다. 그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6
886 1996년 6월 이전 공급분의 대손세액 범위는?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대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89
887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289
888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도 용역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원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해 용역을 공급할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도록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은 제외하지만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86
889 미국군 용역 대가인 방위비분담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조약 등에 의하여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에 용역을 공급하고 국방부에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협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 주재 미국군과 계약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협정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47
890 제조업의 개업일은 언제인가?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의 개업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개업일을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개업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29
891 온천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면세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현행에는 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현행에는 온천시설 이용에 관한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특정 공급에만 예외적으로 면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91
892 공급 대가로 받은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대방 원자재로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 제외되지만 공급 대가로 받으면 포함된다. 주요자재는 재화를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38
893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자는 납세의무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88
894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공급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84
895 국내대리인이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인에게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했더라도 대가를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0
896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주택을 대물변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부동산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997
897 1996년 7월 전 매출채권의 공제기한은?
사업자가 1996.7.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7월 1일 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기한을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공제된다. 1995년 3·4월 공급분은 1998년 7월 25일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86
898 기부채납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기부채납 시설로 용역을 제공할 때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그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95
899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단순히 그 대가의 일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 일부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와 방법을 물었다. 단순 채권양도라면 용역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하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하면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61
900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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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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