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재화·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73회신일 2000.10.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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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3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에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에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에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와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73 (2000.10.23 회신), "과세 재화·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6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65)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