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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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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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신설 법인이 부도법인 대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법인의 직원들이 세운 새 법인이 종전 법인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새 사업자는 당초 공급자를 대신해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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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모바일게임 대가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게임 용역 제공이 끝났지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며 발급방법은 기존 회신문을 따른다. CP와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을 제공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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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타사 용역대금까지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과 다른 사업자의 용역대금을 함께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신이 제공한 용역대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지만 다른 사업자의 용역대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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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미등록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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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안분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실지귀속과 안분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처가 분명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해당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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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이 국외 제공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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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으며 직접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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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재산세감면 대상사업의 사업개시일 문제는 해당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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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본점 용역비를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본·지점에서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본·지점에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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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방법에 따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직접 송금하고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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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계속 공급하는 방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방송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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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여러 사업장 간 자가용역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실제 공급 용역과 자가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되 자기의 타사업장에 직접 공급한 용역에는 교부하지 않는다. 용역의 자가공급을 과세하는 범위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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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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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구분 기준과 포장·충전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제조업에서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반드시 등록할 사업장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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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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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지만 그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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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부가세 별도 약정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한 과세 거래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대금영수시기와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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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공익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에 제공한 용역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단체의 공익성, 용역의 고유목적 해당 여부 및 대가가 실비인지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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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과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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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공동사업 이익금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재화나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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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두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받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곳일 때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
477 골프장 특별소비세액도 부가세 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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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특별소비세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사업자가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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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전표가 발행된 경우 공급자의 발행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공급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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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공급가액이 달라지면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정을 물었다.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최초 공급 시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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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특례규정에 없는 봉독채취기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독채취기 등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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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상가 개발비의 공급·손익 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개발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손익은 용역기간과 완료 정도에 따라 귀속한다.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완료일, 1년 이상은 각 사업연도의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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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질적인 용역 공급자가 건축허가 명의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한 것이다. | |||||
485 재화·용역 공급 없는 상품권 매매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상품권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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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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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계산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해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가산세 부담을 당사자 중 누가 질지는 사인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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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면세 임산물로 만든 건설용역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면세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원재료로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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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무엇을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작성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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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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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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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질의1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2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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