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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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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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품의 보세구역 이동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을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이 영세율 대상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직접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외항선박에 선적한 날이다.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에 관한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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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 중 내항선 전환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해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내항선이 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등록사항 변경 없이 일시 자격변환한 기간의 선박 수리용역과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과 관세법에 따른 일시 자격변환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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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항만시설 사용용역은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선박은 외국 선박과 면허받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며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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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는 계산서 의무가 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며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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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개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과 외국항행선박 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를 묻는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항행선박 용역은 정해진 요건과 첨부서류를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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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양대학교 선박 공급분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해양대학교 소유 선박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외국 항행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 항행 선박과 원양어선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면허 또는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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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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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외 구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별도 거래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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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환수입한 잔존 유류의 부가세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잔존 유류를 무환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재출항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재출항하는 잔존 유류는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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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항선박 선원 공급·관리 대가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제공한 선원 공급 및 관리업무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운법상 선박관리업자가 외항선박 운항에 필요한 선원 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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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항선박 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받는 선박관리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관리 등의 대행수수료는 외국 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13 외항선박 해상급유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공급자·급유대리점·운용선사·급유용역업체의 거래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는 영세율이지만 주선용역과 유류공급자에게 제공한 급유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대리점 거래가 유류공급인지 주선용역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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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항선박 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업자가 외항선박 관련 관리업무를 대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대행의 관리수수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성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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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을이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과 을 사이에 해당 선용품의 납품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 |||||
20 외항선박에 공급한 물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물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에서만 쓰는 선용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선원에게 파는 일반 판매용 물품은 대상이 아니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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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항선박 수리를 하청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를 하청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도급 국내사업자는 외국업체와 외항선박 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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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항선박 기술용역과 반송물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제공한 기술용역의 영세율과 보세구역 물품의 국외 반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제공한 기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반송·중계무역 물품의 국외 반출은 과세되지 않는다. 물품은 수입통관절차 없이 보세구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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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외 유류공급 중개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이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한 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중개용역의 대가이고 유류대금과 수수료가 구분되어 지급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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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항선박 입·출항 대행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대리점의 외항선박 입·출항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납입을 대행한 공과금과 정박료를 구분하면 대리점수수료와 교통비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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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외항선박 영세율 서류로 일괄계약서를 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공급 용역의 영세율 여부와 일괄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빙이 가능하면 일괄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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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외항선박 수속·통선 하청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입·출항수속과 승무원 통선용역을 하청받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외국 항행 선박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선박대리점으로부터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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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 B가 공급한 선용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B가 세관장의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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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외항선박 수리 하청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재도급받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로부터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공급한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선박 운영자와 수리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하청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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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무면허자 소유 선박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 우리나라 선박은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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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인 선원에게 판 일반 물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에게 개별 판매한 일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외국항행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상 선용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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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리 중 국내에 팔린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기간 중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된 외국국적 선박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각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수리용역 대가에는 제시된 조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니며, 잘못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경정 통지 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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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외항선박 수속 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입출항 및 승무원 수속 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대리점의 발주를 받아 대신 제공한 용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영세율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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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외에서 산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이며 대금을 국내에서 받아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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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외항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이나 항공기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관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체서류를 냈다면 증명서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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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외항선박 선원관리와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선원관리용역과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선용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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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외항선박 수리용역 영세율 서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선적완료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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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출재화의 선적일은 어느 날을 뜻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구체적으로 어느 날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선적일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선적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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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해상 외항선박 간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 사이의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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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외항선박용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할 물품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에 공급할 재화라도 수입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수입물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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