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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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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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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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 시설이용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5.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가산세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마다 발급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지연 발급 시 공급가액의 1%가 반영된다. 대상 시설은 민간투자법상 방식을 준용해 설치하고 계속 이용하게 하며 대가를 받는 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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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늦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9.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발급한 경우의 매출누락과 매입세액공제를 묻는다. 동일 과세기간 발급이면 매출누락은 아니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소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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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2008.06.1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2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이다. | |||||
8 장기간 교통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계속 제공하는 교통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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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후 별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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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6.06.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되 일부는 신고할 수 있거나 신고해야 한다. 결정·경정과 수정신고·경정청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시행령상 해당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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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국신용장 개설 전 영세율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 당시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영세율로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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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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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여러 과세기간의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계속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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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대료 지급 방식별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후불 또는 정기 지급 방식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선불·후불은 신고기간 종료일, 정기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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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2003.10.1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거래에서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
21 예정신고 후 미납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8.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의 징수와 신고누락분 처리 방법을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고누락분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1일 1만분의 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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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리납부를 확정신고 때 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대리납부의무가 예정신고기간 중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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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기간 제작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이상 제작하는 에너지 관련 설비를 수출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예정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신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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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수정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8.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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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분도 확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음식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에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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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정된 금액은 전환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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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낸 예정신고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안에 당초 내용을 수정해 다시 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기한 내 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신고로 본다. 당초 신고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여 예정신고기한 내 다시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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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대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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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누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자를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신규 개업한 자는 예정신고해야 한다.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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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을 때의 예정신고와 세액 계산 및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공제·경감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출세액 초과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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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예정신고 후 미납세액을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내지 못한 경우 직접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은 스스로 납부할 수 없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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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예정신고 세액을 미납하면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납부세액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의 국세징수 방법을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고누락 세액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1일 1만분의 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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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납부세액이 적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공급가액과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때 예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4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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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예정신고 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이 회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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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휴업·사업부진 때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휴업이나 사업부진 때 예정신고기간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해당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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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예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신용장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공급 후 예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예정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예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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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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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수금을 받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선수금을 받은 뒤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라면 선수금 수령일이 아닌 재화 인도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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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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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매입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못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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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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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예정신고 누락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한 경우 적용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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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예정기간 매입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합계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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