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
부수 건설하는 경비원 초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감면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이에 부수하여 경비원 초소 신축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경비원 초소 신축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 1992.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부수한 경비원 초소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부수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초소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경비원 초소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52
선박과 따로 산 엔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선박의 기관을 선박과 별도로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기관을 별도로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선박 자체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353
버섯재배용 수입면피 공급에 영세율이 되나? 사업자가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는 비료에 해당되지 않아서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 1992.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 농가에 비료로 공급하는 수입면피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버섯재배용 수입면피를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면피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354
20톤 미만 어선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선박에 필요한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부가가치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선박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355
해외 합작기업용 기계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가 내국 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 영세율
부가가치세 - 1992.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기업에 설치할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 신용장이나 정해진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등 등록사항도 정정해야 한다.
1,356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사본은 무엇인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이며 이 경우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사본은 원양어선의 입출항 사실이 확인되는 입출항 신고필증사본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인 항만청장 제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의 의미를 묻는다. 원양어선의 입출항 사실이 확인되는 입출항 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지정 서류는 해당 사본과 선장이 발행한 확인서다.
1,357
위탁가공 원재료 국외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22601-89, 1991.07.02이다.
1,358
금전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1,359
공급 후 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수정하는가?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부가가치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뒤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 공급일로 한다.
1,360
톱밥기계 등에 농업용 영세율을 적용하나? 톱밥기계, 폐목분쇄기, 사료제조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톱밥기계·폐목분쇄기·사료제조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계에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1에 해당 기계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1
여러 모종을 파종하는 상자도 육묘상자인가? 여러 개의 모종을 동시에 파종하기 위한 모종상자는 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상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모종을 동시에 파종하는 모종상자가 영세율 대상 육묘상자인지 물었다. 해당 모종상자는 특례규정의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작물의 이앙·이식 등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기구로 규정된 육묘상자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2
회수의무 면제 외화채권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및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부가가치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된 용역대가의 영세율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회수의무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1,363
외화입금증명서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용역의 외화입금 관련 서류를 부득이하게 첨부하지 못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신고 시 제출하고 정식 서류도 추후 제출해야 한다. 발급 가능한 날부터 3개월 내 정식 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4
위약금과 상계한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등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과 상계 처리한 미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365
외국법인 직접 송금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 후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6
국내화주가 낸 선하증권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B/L발급수수료를 국내화주로부터 원화로 직접 징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사의 선하증권 발급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화주에게 원화로 직접 징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발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외국법인 공급 재화·용역과 지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7
인삼재배용 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인삼재배용 줄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재배용 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삼재배용 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8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제3호의 규정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내지 못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을 지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9
면세포기신고는 지점마다 따로 제출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면세포기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 마다 당해 신규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적법한 신고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면세포기신고를 지점에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므로 면세포기신고서도 사업장마다 제출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70
과세기간이 지난 뒤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과세기간이 지난 뒤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경과 후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가 재화 공급 후 개설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371
외국항행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 선용품적재허가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물품 선용품적재허가서를 첨부한다. 두 서류 모두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며 후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2
면세포기 후 미가공수산물 공급 시 계산서는?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가공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미가공수산물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3
외화입금증명서 없이 영세율 신고가 가능한가?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선박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환은행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을 때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열람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하면 지정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대체 서류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열람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4
농업용기계 부품의 별도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1.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용기계의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영세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75
외국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상호면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6
비거주자 재화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등이 있음
부가가치세 - 199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3...11호를 참조하여야 한다.
1,377
영세율 수정신고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첨부서류 누락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가 없는 부분은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78
외국정부기관 공급분에 부가세를 과세하나?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9
합병 후 개설된 신용장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이므로 합병 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합병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개설되어야 하고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합병등기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0
국내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하고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 상대방이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어도 실제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1
비거주자가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382
비거주자에게 영세율은 언제 적용되나?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건과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다. 상호면세가 되거나 상대국에 유사한 조세가 없을 때 영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한 상대국의 조세 취급을 적용 조건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383
외국 광고주 관련 광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주의 의뢰로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793 문서와 1986.04.29이 제시되었다.
1,384
개량곳간 건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함.
부가가치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량곳간 건조기가 곡물건조기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54(1991.04.12)호가 제시되었다.
1,385
외국법인 광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 알선으로 외국법인에게 받는 광고료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영세율에 관해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업태와 종목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계약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1,386
운송주선업자의 계산서와 영세율은 어떻게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화물 운송 시 운임 전액에 대해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849와 부가22601-1403을 제시했다.
1,387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외국항행항공기에 직접 기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이나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항공기가 아니라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88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농업용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1.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법정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은 작물생산·원예업과 복합농업 종사 개인,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389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1990년 12월 18일자로 이미 회신했으며 회신문 사본을 보낸다고 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작성방법 없이 관련 회신문 세 건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390
외국법인 광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를 통해 받는 외국법인 광고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 귀속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91
영세율 대상 비거주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타외화회득재화용역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법인, 국내주재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외화획득 재화·용역의 영세율 대상인 비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소비22601-1033, 1989.09.29.를 제시하였다.
1,392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 예정신고기간중 재화 공급하고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확정신고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 수정신고와 함께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정신고에 가산세는 없고 당초 공급가액으로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3
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이동이 필요한 재화 공급 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인도시점의 기준 환율,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재화 공급한 과세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이 미개설시 영세율을
부가가치세 - 199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인도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1,394
무상 수출 견본품 대금 회수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무상 수출된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출한 견본품의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해당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5
외국간행물 광고료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외국간행물에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을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영수증 등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간행물 광고게재를 대행하며 받은 광고료의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96
외항선박 선원관리와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선원관리용역과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선용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7
어민에게 판매한 어업용 로프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 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 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0.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에게 직접 판매한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로프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해당 로프는 정해진 용도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에게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용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98
주한미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미국군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과 그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9
농업용 기계 부품만 팔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0.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0
농업용 기계 부품만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