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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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10건

부가가치세 1,61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10건 · 20/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여러 사업장 중 수출재화 영세율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영세율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수출재화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571
952 불량제품 대체품의 무상 국외반출은 영세율인가?
수출 후 제품 불량으로 제품의 반품 없이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불량 수리용 자재 무상공급의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제품의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반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대체 제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리용 자재의 무상공급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제품을 반품받지 않고 같은 종류의 제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33
953 수출품 제조장은 어디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 등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495
954 명의자와 실제 수출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일 뿐이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 수출대금의 수취 등에 의해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필증상 명의자와 실제 수출자가 다를 때 영세율 귀속을 물었다. 실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용장·계약서·선적서류·송장·수출대금 수취 등으로 실제 수출자를 확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468
955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기간 내 발급된 승인서에 의한 수출 관련 재화·용역 공급도 영세율 대상이며 질의 3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467
956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신고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51
957 외국법인 공장건설용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장건설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24
958 외국법인 지정자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서에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40
959 중고차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아야 영세율인가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과 대행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하거나 대행수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93
960 합병 존속법인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과 관련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합병 후 존속법인이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297
961 국외 유류공급 중개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내국법인 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박회사의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유류대금과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이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한 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중개용역의 대가이고 유류대금과 수수료가 구분되어 지급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227
962 농업용 기자재를 위탁판매해도 영세율인가?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탁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기자재를 공급하면 위탁자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ㆍ수탁계약에 따른 판매이며 대상 기자재와 공급받는 농민이 관련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22
963 장애인용 보장구 카드매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 시기에 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보장구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44
964 전복종패 부착용 파판은 영세율 대상인가?
전복 양묘장에서 전복종패 부착용으로 사용되는 파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복 양묘장에서 종패 부착용으로 쓰는 파판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파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가 아니다. 파판의 용도는 전복 양묘장의 전복종패 부착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86
965 부자와 필수부품을 함께 팔면 영세율인가?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와 필수 부품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887
966 지하철 시설 개량·보수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시설 완료된 지하철시설물에 대한 시설개량 및 보수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된 지하철시설물의 개량·보수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레일장대화·침목교환·자갈교체 등 기존 시설물의 개량과 보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84
967 미지정 방위산업물자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중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면서 방위산업물자로도 지정받은 재화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18
968 공동수급자 부도 후 대신한 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부도로 당해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 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 부도 후 다른 사업자가 대신 제공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부도 이후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 공급이 없는 부도 사업자는 상대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47
969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도 영세율인가?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1997년 7월 1일부터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개인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7월 1일부터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등록 축산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거래 확인 시 일부 오류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88
970 품질검사용역 대금을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99
971 지적재산권 양도와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지적재산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문제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과 사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81
972 지적재산권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적재산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독립적으로 공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지적재산권의 공급과 사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17
973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수출할 때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당해 재화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한다. 해당 시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06
974 1999년 준공 시설의 귀속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1999년 중에 건설ㆍ준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2000.1.1 이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의 사용수익권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건설·준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2000년 이후 국가 등에 귀속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부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15
975 버섯재배용 옥수수 속대 수입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버섯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옥수수 솟대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옥수수 속대를 수입해 국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 영세율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99
976 미국군 용역 대가인 방위비분담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조약 등에 의하여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에 용역을 공급하고 국방부에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협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 주재 미국군과 계약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협정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47
977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했지만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 제출했고 신고액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33
978 방제용 헬멧은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대상인가?
농작물에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할 때 이들로부터 비산되는 분진으로부터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는 방제용 헬멧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이나 비료 살포 시 쓰는 방제용 헬멧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방제용 헬멧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가 아니다. 비산 분진으로부터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용도의 헬멧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80
979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는 2000.1.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60
980 국내 제3자 공급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공급·대금 수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11
981 지정 금융기관이 공인조달기관이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지위에 관한 협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금융기관이 공인조달기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협정에 따라 지정받은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이 공인조달기관 범위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미 군대지위협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86
982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129
983 국내대리인이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인에게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했더라도 대가를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0
984 공원조성공사도 도시철도건설 영세율 대상인가?
공원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조성공사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원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22
985 도시철도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총차계약 후 차수계약으로 확정된 1999년 이후 용역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32
986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2000.1.1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18
987 국외 거래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외국사업자 간 재화공급을 중개한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외의 외국사업자 간 재화공급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76
988 국외 사업자 간 인터넷 중개는 영세율인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통해 국외 외국사업자 간 재화 공급을 중개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중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31
989 미국군 용역대가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에 공급한 용역대가를 국방부의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과 계약해 용역을 공급하고 협정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6
990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가 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11
991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고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 화물운송 후 받은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4
992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1997.7.1부터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1997.7.1부터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며, 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등록사항 확인이 불가능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도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7
993 축산업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5
994 수출대행 명의로 수출해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생산업자의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한다. 수출대행사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8
995 적십자사에 비료를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비료를 유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유상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박이나 항공기로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7
996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용역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ㆍ감리용역 등의 기술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98
997 국내 인도 금형 제작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외국의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주문하고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금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업무대행자를 통한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형은 외국 수입상의 의뢰에 따라 제작되어 그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1
998 무동력 환기창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 무동력 환기창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해당 환기창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의 별표1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2
999 외국 항공운송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의 운송업자가 운송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고 받는 취급수수료 및 항공운임과 대형수수료에 대한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운송업자의 항공화물을 인도하는 운송주선업자의 항공운임과 수수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항공운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외국운송업자에게서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화주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
1,000 국외 현지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개발도상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협력단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도로, 관개시설 등의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개발도상국 현지(국외)에서 당해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수행하는 건설 관련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협력단의 의뢰로 개발도상국 도로·관개시설 건설의 타당성 조사 등을 국외 현지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
처음161718192021222324끝 3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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