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 중 수출재화 영세율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71회신일 2000.10.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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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사업장 중 수출재화 영세율은 어디에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3

영세율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에 적용된다.

본사와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영세율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수출재화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에게 본사와 제조장 등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 사업장.

회답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71 (<time datetime="2000-10-23">2000.10.23</time> 회신), "여러 사업장 중 수출재화 영세율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63)
원 제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