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국내 특허권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등록·사용되는 특허권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52
기재사항이 누락된 구매확인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신용장 등에 관한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구매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이다.
753
영세율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이를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면세로 잘못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며, 제시된 요지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 신고·납부를 한 경우이다.
754
원양어선 어획물 수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의 원양어업자가 체포한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22601-713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55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756
외국관광회사에서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관광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775, 1996.12.27을 제시했다.
757
사업간접자본시설 중도해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해지로 받은 지급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6-258, 2003.08.18 사례가 제시됐다.
758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으로 인해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59
국내지점 운영경비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외국법인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외국본사로부터 국내지점의 운영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운영경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서삼46015-10033 및 부가46015-2150이다.
760
수출사업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는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할 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8, 1994.01.22을 제시하였다.
761
외국법인 지정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46015-10600, 2003.04.10.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62
외화표시 약속어음 대금도 영세율인가? 대금을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아 국외의 외국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은 대금을 외국은행에 매각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647, 1999.08.31. 회신문을 제시한다.
763
합병 첫해 축산주업법인은 어떤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나? 합병으로 축산업과 그 밖에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첫 사업년도에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기 위하여 축산업주업법인인지를 판정함에 있어 판정기준은 법인과 축산주업법인의 합병 직전 사업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하
부가가치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첫 사업연도에 사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축산주업법인 판정 방법을 묻는다. 합병 전 A법인과 B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합병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764
외항선박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항선박에 고장, 진동여부 등 기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영세율 적용 거래인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765
국제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제복합운송용역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가가치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유사사례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66
해외건설 재도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용역의 재도급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질의1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2는 장비의 소유·임대주체와 회선 임차주체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767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방산물자도 영세율인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산업체가 국방부 납품업체에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68
국외 직접 인도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69
선박검사용역 영세율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외항선박 및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용역 이외의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 증명서임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검사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하역 외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 증명서이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70
납품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영세율 서류를 내나? 군에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납품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대상 서류
부가가치세 - 200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에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면서 납품증명서가 없을 때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제출서류를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550, 1992.04.28. 사례를 제시했다.
771
구기자 수확기와 채집기는 영세율 농기계인가? 구기자 수확기 및 채집기를 개발제작하여 구기자를 재배하는 농민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기자 수확기와 채집기를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없다.
772
위탁한 국제운송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일부 국제운송용역을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 일부를 위탁하고 화주에게 청구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169와 서삼46015-10821을 제시하였다.
773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774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승강기를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영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공급에 부수된 설치는 과세되지만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직접 공급한 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승강기 공급의 필수 부수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공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75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와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과세되지만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승강기 공급의 부수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직접 공급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76
용선 선박의 연료유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항행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 계약에 의하여 선박 임대시 선박에 보유하고 있던 연료유를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 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임대하며 보유 연료유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료유를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77
외항선박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사업자 갑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사업자 갑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거래이다.
778
용역대가를 상계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사업서비스용역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공급받는 자의 요건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
상계한 외국법인 용역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한 경우를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1408, 2003.09.01.을 제시했다.
780
버섯재배설비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2567 등 세 건을 제시하였다.
781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금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금지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지금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02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782
국외 공사 설계를 국내에서 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의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83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계약에 따라 인도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784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67을 제시한다.
785
휴대용 무선신호기는 영세율 보장구인가? 사업자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 보장구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각장애인용 휴대용 무선신호기가 영세율 대상 보장구인지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법령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원문은 휴대용 무선신호기에 대한 직접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786
외국사업자 환급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 등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을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업무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수령 방식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세환급금에서 대가를 차감한 뒤 잔액을 송금하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7
질의한 농기계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로 개정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기계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67, 1996.12.0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88
영세율 서류를 수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수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부분에는 수정신고를 해도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징세46101-457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89
다른 주선업자에게 받은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요?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790
국내 인도 항공기와 외화어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에 항공기 판매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인도하는 때에 외국으로 반출사실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에 인도한 항공기와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항공기의 국외 반출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대금을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1
수출제품 단가의 채권 회수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 단가에 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해 회수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92
내국신용장으로 금지금 공급 시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금지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지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행일 전 공급받은 금지금의 세금계산서는 종전 방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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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대체품을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 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제품을 반품하지 않고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에게서 받은 대체품은 재화의 공급이나 수리용 자재는 부수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4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와 같은 용도의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제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95
외항 선박 안에서 판 재화는 영세율인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기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외국 항행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기선허가를 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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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관련 시설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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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도하는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의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주해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완성품 인도가액이다. 구체적 계약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질의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
동력피복개폐 제어기 결합제품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기계화학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제어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력피복개폐기에 제어기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기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부속자재에 관한 별도 질의는 사용용도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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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차감해 송금해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 지급할 금액에서 용역대가를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차감 후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해당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0
어분 등을 섞은 사료용 옥수수도 영세율인가?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료용으로 수입한 옥수수를 실수요자에게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시 옥수수 알곡에 식용할 수 없는 어분 또는 석회석을 섞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옥수수에 어분이나 석회석을 섞어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제받은 재화를 제조·가공 없이 양도하면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