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01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할 때 유상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취득·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 경영을 약정하고 출자자 소유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3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4 수도권 밖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차익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고가주택 차익은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2000.11.1.부터 2001.12.31.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감면세액의 20%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05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 등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의 공제는 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06 묘지이장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묘지이장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 신고할 때 제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7 의제취득일 후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법정 자본적 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8 공동소유 고가 단독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적용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6억원에 지분율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9 재건축 신축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이다. 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으로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0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1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2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13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4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15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6 1세대 1주택과 고가주택의 과세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7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잘못 납부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과세대상이 아닌데 신고·납부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18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9 배우자 증여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문이 지칭한 규정에 따르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원문 기재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0 토지와 주택의 장기보유공제는 각각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계산하고 보유기간은 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세대원이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21 이혼 후 양도해도 배우자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 증여일 당시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2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고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 전체와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 후 잔여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3 경락 자산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소송비용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포함한다. 이미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5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실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26 소유권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포함한다.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7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8 이혼 후 양도해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배우자였으나 양도일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9 취득·양도 때 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0 분양아파트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분양아파트 양도차익과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ㆍ양도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632 2006년 말까지 양도한 자산의 가액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2006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투기지정지역 부동산 양도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33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이 양도가액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634 수용된 다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3주택 중과 대상 주택 수는 소재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5 같은 날 주택 양도와 수용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같은 날 양도 순서 및 수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고,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의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6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역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기준시가와 양도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7 취득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8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이고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9 기준시가 산정 시 실제 경비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그 밖의 실제 소요경비는 입증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0 재개발주택 완공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1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3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 시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6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0 3주택자의 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2006년과 2007년에 주택을 양도할 때 차익 산정과 세율을 물었다. 2006년 한 채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과 60% 세율이 적용되고 이후 한 채에는 조건부로 50%가 적용된다. 각 주택이 해당 시행령의 중과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