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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공동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2.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공동주택을 임대하다 일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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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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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2001.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종합소득이고, 임대업 전환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과세 구분은 주택건설업을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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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팔면 사업소득인가?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1.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이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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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분할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1.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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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한 다세대주택 매각은 사업소득인가요?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의 거래횟수ㆍ규모ㆍ반복성 등을 판단하여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1.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거래 횟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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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 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2001.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직영하거나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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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분할 매각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1.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분할하여 매각할 때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관해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거래 규모·횟수·반복성에 대한 판단 내용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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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1.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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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양가족공제의 연간소득 범위는?소득세법상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인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판정에 쓰는 연간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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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며,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의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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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ㆍ이용실태ㆍ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소득세법2001.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의 일시 임대라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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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매입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판매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사업성 없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
소득세-2001.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매입해 양도할 때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은 건설업, 매입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성 없는 경우는 양도소득이다. 부동산 규모·거래횟수·사업성 여부 등을 감안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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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0.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 후 양도는 건설업, 매입 후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다년간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규모와 거래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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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요?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에 관련된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거래형태,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
소득세-2000.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다.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양도 규모, 거래횟수, 거래형태와 반복성 등이 판단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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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무엇으로 구분하나?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회수, 거래형태,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소득세-2000.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했는지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회수·거래형태·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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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인가?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2000.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개시 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해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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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0.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했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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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판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단순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적 임대만으로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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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 판매소득은 무엇인가?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소득세-2000.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분양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건설업, 매입해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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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
소득세소득세법2000.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거래의 규모·횟수·양태 등 사업활동으로 볼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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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 후 양도는 건설업, 매입 후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다년간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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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일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나 임대업자가 단순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규모·횟수·반복성을 종합 판단하며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본통칙에 따른 금액을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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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단순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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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소득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소득인지 물었다.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으로,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거주목적과 판매목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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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거주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소득세소득세법1999.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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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소득세소득세법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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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1999.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사용하거나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사용 소비 시 주택 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임대 후 양도 시 사업성에 따라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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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어떤 소득인가?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후 당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9.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전환한 뒤 판매하면 양도소득이고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가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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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1999.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판단할 때 거래의 규모, 회수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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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1999.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 규모·회수·거래형태 등을 고려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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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반복된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인가?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소득세-1999.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질의의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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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으로 보는가?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세-1999.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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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요?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소득세-1998.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양도하면 건설업, 매입해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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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허가의 경제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1996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의 허가와 관련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1996년 01월 01일 이후 양도분은 일시재산소득이다. 양도 시기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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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1997.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의 일시적 거주라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거주 목적과 판매 목적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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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나누어 팔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소득세-1997.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분할 또는 일괄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취득·보유 현황, 양도 규모, 거래횟수와 형태 등을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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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득세-1997.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질의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투기거래 유형은 소득세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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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임대 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1997.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종합소득이다. 신축 건물의 임대 목적과 판매 목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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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5년 이상 임대후 양도는 양도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는 건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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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1996.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이면 사업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이다. 사업목적 유무는 세무서장이 과세기간별 또는 거래 단위별 실지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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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1995.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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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매각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 중이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소득세-1995.05.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매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면 양도소득, 건설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건설업 목적이 없어도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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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다가구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소득세-1995.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다.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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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1994.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비과세 적용범위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의 소득 구분에 관한 회신문이 첨부 대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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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류를 잘못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4.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분류를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소득분류 착오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부담을 줄이려 고의로 다르게 신고하면 적용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그 반대로 신고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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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어떤 소득인가?각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판정함
소득세-1994.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출자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실질내용과 사업목적을 조사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정한다. 판매목적 다세대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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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련 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재건축으로 인해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
소득세-1993.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 및 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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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1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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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는 매매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부동산의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를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1993.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규모·횟수·태양을 토대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 구분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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