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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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7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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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인수한 담보채무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채무액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그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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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대상 주택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됐거나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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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
2,304 공유자산을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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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주택 또는 1986년 1월 1일 현재 미입주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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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국가 토지와 경작농지를 바꾸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가액과 농지의 이용·소재·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며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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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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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99년 취득 주택의 별도 보유기간 특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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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법인 빚을 갚으려 개인 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를 팔아 법인의 금융부채를 상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묻는다. 관련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소사업자 경영안정과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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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999년에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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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해외이민 전후 양도한 주택은 각각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전후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보유 3년 미만 주택은 과세되지만 출국 후 비거주자로 양도한 새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거주자 지위에서, 출국 후 양도는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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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경우 일반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소수지분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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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증여자산 양도에 부당행위가 아니면 누가 양도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양도자를 누구로 보는지 묻는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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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귀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있는 영농 목적 귀농주택이라면 그 외의 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이거나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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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모를 때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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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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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면 1년 보유로 충분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 특례를 묻는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이다. 시행령상 특례 각 호에 해당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시 보유기간을 1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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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1주택을 가진 부자(父子)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자였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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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법인전환 때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한 거주자가 정해진 출자와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거주자가 발기인으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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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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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임의 재건축조합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2,324 출연 약정 토지를 제3자에게 팔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출연하기로 한 토지를 소유권 이전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증여 시기는 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출연재산으로 지은 건물이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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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임대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한 자산이 제조업용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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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고시 2년 전 취득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감면을 물었다. 양도세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9. 3. 양도분이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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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제시된 범위에서 비과세하며,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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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기존 건물 용도변경도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 것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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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양도세 결정의 탈루나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상 결정 후 재경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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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직계존비속끼리 주식을 시가 교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경우 증여추정 여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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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국민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이어야 하며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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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상속받은 한 채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한 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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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1세대1주택을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또는 주택을 분할하면 양도 부분이나 먼저 양도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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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1세대1주택 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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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가등기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가등기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등기한 기간은 비과세 판정의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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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비과세 특례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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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재건축 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2주택이 된 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과 기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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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는 면제되지만 시행령의 제외요건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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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승인일 현재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인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승인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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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건축물 시공 중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함께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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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신고 정정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비과세 및 잘못된 신고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시 25% 또는 채권 지급분 35%를 감면하고 1세대1주택은 비과세한다. 부동산양도신고가 잘못됐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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