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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아파트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거주이전지에서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양도기한은 6월 이내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직장 취업에 대비해 미리 세대전원이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러한 사전 이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는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 공제와 무차익 양도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만 해당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아파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거주·보유 요건과 함께 정해진 기간 내 양도 및 새 주택 전입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이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기간은 6월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면 청주로 이사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청주에서 새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이사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3년 거주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분양 당시 주소지가 아파트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아파트에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 납입 중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분양 당시 세대 주소지가 아파트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산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대물반환된 아파트를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과 세율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에는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아파트는 취득시기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600, 1994.09.30을 제시했다.

직장과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근무지 이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사유가 아니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할 때 아파트 분할대금의 연체료가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아파트 분할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이전·양도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의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요구된다.

임차인이 일정기간 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계산한다.

1주택자가 다른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던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해당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새 주택으로 곧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임차주택을 거쳐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용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하고 종전주택 자체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기한은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고, 종전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ㆍ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주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근무지 이전과 전 세대원의 주거 이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변경된 근무지로 계속 출퇴근하려고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양도하면 과세된다.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새 직장이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장 변경 후 거주하지 않은 분당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와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은 부천, 주소지는 인천이었고 이후 직장이 인천으로 변경되었으나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분양 중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아파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아파트 양도 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곱한다. 회답은 재일46014-22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각 주택의 요건 충족과 1년 내 양도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친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새 아파트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멸실·신축하여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 양도하는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 양도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재개발 전 해당 토지의 당초 취득시기로 본다.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별도로 회신하기로 하였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고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회신 당시 질의 중이었다. 취득가액·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일46014-1977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을 교환할 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교환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기부상 두 주택인 같은 층의 아파트를 한 세대가 함께 쓰면 1세대 1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축 당시부터 한 가구용이고 실제 구분 없이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350, 1988.08.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아파트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사유 해소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양도 때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때는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정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2268을 참고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장 발령 중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자에게 분양받아 입주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준공일이 취득시기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고 준공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조정기간 변동분을 취득일부터 최초 고시일까지의 월수로 안분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이 함께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택조합원이 아파트 취득시기 전에 분양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아파트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체 양도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로 안분해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원 기숙사용으로 산 주택이나 아파트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26, 1990.05.04.를 제시했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