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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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5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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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고급주택·미등기자산, 1년 내 양도, 부정한 방법 및 증빙을 갖춘 신고 등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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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일괄취득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경락받은 자산의 개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감정가액 비율로 토지·건물 취득가액을 산출한 뒤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한다. 경락 당시 각 자산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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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가액을 구분해 양도하면 구분액을 따르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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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과세처분해도 그 사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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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개정된 양도소득 결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0 개정된 양도소득 결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은 1996.1.1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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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그 밖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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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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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정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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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각 거래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이며 일정한 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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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일시적 2주택과 고급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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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가액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로 각각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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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증여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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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의제취득일 관련 취득가액 산정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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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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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일괄양도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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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가액 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원칙 자산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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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한쪽 실거래가를 모르면 환산가액 신고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 자산의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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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2주택 상태의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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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세대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세대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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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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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순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양도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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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와 장부의 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설비비와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될 때 인정된다. 제출 장부의 객관적 증빙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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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모를 때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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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일괄경락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경락받아 일부만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토지의 경락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개별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양도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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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비용을 말한다.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
1,38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특정 기간에 받은 토지는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액과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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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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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토지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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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증여 부동산의 실거래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말 이전 양도한 증여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의제취득일 전 증여받은 자산은 의제취득일 기준 가목 또는 나목의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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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취득가액을 모르면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과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환산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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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부동산 권리의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타인에게서 취득한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타인으로부터 해당 권리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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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쓰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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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2002년 9월 30일 이전 고급주택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9월 30일 이전 기준의 고급주택 범위를 물었다. 일정 면적·가액 요건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및 특정 시설이 설치된 주택이 고급주택에 포함된다. 단독주택에는 취득세 시가표준액 요건이 있고 2001년 이후 최초 양도분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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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차입금이자와 출장비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차입금이자와 출장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은행차입금이자와 출장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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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일반 자산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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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려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신고 방법과 증빙서류를 물었다. 취득ㆍ양도 당시 가액을 증빙과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계약서와 관리대장, 지출ㆍ양도비 명세서 등 거래가액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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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 경료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기한 내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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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허위계약서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검인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종합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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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통고처분 납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의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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